“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세무2과-12231		주무관	세입관리팀장		세무2과장		기획경제국장
			오애리	윤미라		최성애		04/18 옥종식
등록일자	2018.4.18.
결재일자	2018.4.18.
공개구분	부분공개(6)
			협조자

- 우리구내 소재한 사업장 실제 현황조사를 통한 -

2018 주민세 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발굴 계획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4.18. ∼ 2018.6.30.

❍ 대 상 : 사업소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추진계획

❍ 공공빅테이터 활용을 통한 탈세누락 세원 발굴

- 유관기관 자료와 세무종합시스템 간 연계 및 자료매칭

-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자료 기준 조사대상 선정 : 14,506건 1,535개 사업소

구 분	건 수	사업장수	추진기간	금액기준	비 고
합 계	14,506	1,535
1차 조사	9,191	660	2018.4.18.~5.20.	100만원이상	2014.1. ~ 2018.2. 귀속
2차 조사	5,315	875	2018.5.21.~6.30.	100만원미만	2016.1. ~ 2018.2. 귀속

1. 성실납세 여부 검증		2. 사전 자료 확보		3. 수시분 부과
- 접수신고서 검토 - 세무종합 전산대사 - 종업원분 신고납부 검증		- 조사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사업장별명세서,급여대장		①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②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병행 조사

❍ 사업장별 급여 및 인적·물적 설비 등 현황조사

향후계획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조사 정례화 추진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홍보 활동 강화

	강 남 구
(		세무2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지방세법 제74조 ~ 제84조 • 동법 시행령 제78조 ~ 제85조,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 제38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2018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징수 종합계획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무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공무원 ----, 일반주민 : ----, 특정인 : ----, 기타 : ----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공통 추진사항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무

- 우리구내 소재한 사업장 실제 현황조사를 통한 -

2018 주민세 종업원분 탈세·누락 세원발굴 계획

주민세 종업원분은 최근 1년 월평균 급여총액 1억3,5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매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청 등 과세자료 전수조사 실시로 신고누락 및 과소신고된 탈루세원을 철저히 조사하고 추징하여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및 재정확충에 기여 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4. 18. ~ 2018. 6. 30.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기준

❍ 과세대상 : 사업소로서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과표 및 세율 :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급여총액의 0.5%

- 신고불성실 가산세 : 20%, 납부불성실 가산세 : 1일 0.03%

종전 적용기준 (2015년 이전)	변경 적용기준 (2016년 이후)
사업소 종업원 수가 50명 초과인 경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의 월 평균값이 1억 3,500만원(50명×270만원) 초과인 경우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 적용기준 변경

* 종업원수 과세 적용기준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과도한 세부담 유발 및 고용증가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급여총액으로 변경

□ 조사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있으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납부가 없는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이상 법인

❍ 기 신고납부중인 법인에 대한 신고납부의 적정성 검토

□ 최근 3년간 징수현황

구분	건수 (백건)	금액 (억원)	증감액 (억원)	신장율
2017년	301	818	53 □	106.9 %
2016년	283	765	140 □	122.4 %
2015년	182	625	3 □	100.4 %

※ 2016년도 과세기준 변경(종업원수 50인이상➡월평균급여 1억3,500백만원초과)으로

강남구는 타구에 비해 평균급여액이 높아 징수액이 2015년도 대비 122.4% 증가됨

Ⅱ		세부 추진계획

□ 공공빅테이터 활용을 통한 탈세누락 세원 발굴

❍ 유관기관 종업원 관련 과세자료 확보

- 국민건강보험공단(종업원 급여), 국세청(근로소득), 새올행정시스템        (신축, 증축, 대수선 공사현장 사업소), 세무종합전산(지방소득세․특        별징수 과세) 등 종업원 관련 원시자료 확보

❍ 유관기관 자료와 세무종합시스템 간 연계 및 자료매칭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대상이나 신고납부 및 부과내역이 없는 탈루

의심 자료 확보

□ 주민세 종업원분 조사대상 자료 선정

❍ 조사대상 : 14,506건 / 1,535개 사업장

구 분	건 수	사업장 수	비 고
합 계	14,506 건	1,535 개
1차 조사대상	9,191 건	660 개	2014년 ~ 2018년2월 귀속
2차 조사대상	5,315 건	875 개	2016년 ~ 2018년2월 귀속

❍ 1차 조사대상 : 9,191건/ 660개 사업장

- 기간 : 2018. 4. 18 ~ 2018. 5. 20.

-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50인 이상의 사업장 정보와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3,500백만원을 초과하였으나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실적(본세 금액기준 1백만원 이상) 없는 사업장

❍ 2차 조사대상 : 5,315건/ 875개 사업장

- 기간 : 2018. 5. 21 ~ 2018. 6. 30.

- 대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 1억 이상 신고 사       업장 중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실적이 없는 사업장

※ 추진상황에 따라 2차 조사기간 연장될 수 있음

□ 탈세 누락 의심 자료 세무조사 및 발굴세원 추징

❍ 조사개요

1. 신고납부 적정성 확인		2. 사전 자료 확보		3. 수시분 부과
- 접수신고서 검토 - 세무종합 전산대사 - 종업원분 신고납부 검증		- 조사대상 선정, 안내문 발송 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②사업장별명세서,급여대장		①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②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누락병행 조사

□ 조사절차

1. 신고납부 적정성 확인

① 접수된 신고서 및 납부 여부 확인

② 세무종합 전산 대사 : 사업자번호,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③ 과세대상 사업소일 경우 주민세 종업원분 납부 여부 대사

2. 과세자료 확보

① 조사대상 선정 (폐업법인은 제외)

② 사업장 주소지 현행화 후 서면 조사를 위한 안내문 발송

③ 급여대장, 현장별 노임대장,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별 명세서 확보

④ 탈루 및 누락이 의심되는 사업소일 경우 각종 자료를 활용 분야별 집중 조사

⑤ 과세자료 협조 불성실 사업장에 대한 현장방문 조사 병행

3. 발굴세원 추징

①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있을 경우(부과제척기간 미경과 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과세조치

▶ 부실과세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과세예고 등 필요한 조치 후 과세

② 확보한 자료 조사 후 과세대장 정비 및 주민세 종업원분 부과

③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누락여부 병행 조사

④ 타구법인 조사 시 관할구와 협의해 실시하고, 타구 추징자료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통보

Ⅲ		향후 추진사항

□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자료 조사 정례화 추진

❍ 매년 상,하반기 주민세 종업원분 정비기간 운영

□ 주민세 종업원분 납세홍보 활동 강화

❍ 안내문 발송 및 보도자료 배포로 납세자 납세의식 제고 홍보

붙임 1.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관련 과세자료 요청 공문(안).

2. 사업소별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1부.

3.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납부 안내문 1부.

4. 주민세 종업원분 누락세원 조사대상 명단.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