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기획담당관-5440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인터넷정책팀장		정보기획팀장		정보기획관
허정미		우정숙		전결 04/18 김태균
협 조
	인터넷운영팀장				전소현
	주무관				권혜진

2018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2018. 4.

정보기획관

(정보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보화전략위원회 자문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8년 서울시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

서울시 및 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웹사이트 정보를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2018년 웹접근성 수준 향상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 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관련근거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20조, 21조, 시행령 14조

- 전자정보, 비전자정보를 이용‧접근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금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립전파연구원 고시, ’15.3.31.)

○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17.12.28.)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16.3.24.)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른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을 위한 웹접근성 향상 시행계획 수립 필요

○ 웹사이트 이용자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환경이 다른 경우에도 동등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웹호환성 확보

□ 추진경과

○ (심의)市 홈페이지 구축시 웹접근성·호환성 점검 : ’11년~계속

- 홈페이지 구축 및 유지보수 사업 제안요청서 검토시 웹접근성 준수 반영

- 신규 홈페이지 오픈 심의시 웹접근성‧호환성 점검 후 도메인 부여

○ (실태조사)市 및 산하기관 웹접근성·호환성 실태조사 : ’12년~계속

- 조사대상 : 시 및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 결과반영 : 홈페이지 운영기관 평가반영, 미흡‧보통 홈페이지 개선 독려

○ (전문가평가)웹 접근성 전문가 진단 : ’13년~계속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품질인증 기관에 의뢰(국가정보화기본법 32조의2)

※ 2016년도부터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결과 품질인증 기준 적합 웹사이트에 대해 품질인증 마크 발급

○ (전문가평가)2017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용역

- 사업기간 : ’17. 7. 4.~12. 4.(5개월)

- 조사대상 : 시 및 산하기관 운영 웹 및 앱(홈페이지 139개, 앱 40개)

※ 서울특별시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2016. 3.24.)

제정에 따라 웹접근성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웹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교육)홈페이지 관리자 교육 실시 : ’08년~계속(연 2회)

- 교육대상 : 市 및 사업소, 산하기관 홈페이지 운영자

2		준 수 현 황

□ 웹접근성

○ 2017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및 실태조사 결과 : 상세내용 [붙임]

- 홈페이지의 경우 전년대비 6.96점 상승한 ******으로 ‘매우 우수’ 하며 웹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77개 획득

- 2년 연속 실태조사를 진행한 홈페이지 72개 중 57개(79%) 점수 향상

- 모바일앱은 전년대비 15.98점 상승한 ******으로 ‘보통’ 수준으로

Android 31개(82%), iOS 27개(84%)의 점수 향상

구 분		대 상	평가결과	비 고
홈페이지	계	169	*****
	품질인증	77	***	- 신규 15, 갱신 32 - 부서자체획득 30
	실태조사	92	*****
모바일앱	계	40	*****
	실태조사(Android)	40	*****
	실태조사(iOS)	34	*****

○ 연도별 품질인증 마크 획득 현황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비 고
계	1	2	7	14	55	77	( )안은 부서자체획득
신 규	1(1)	1(1)	5(2)	10(1)	40(16)	22(7)
갱 신		1(1)	2(2)	4(3)	15(3)	55(23)

※ 품질마크 유효기간은 1년

□ 웹호환성

○ 조사 개요

- 대    상 : 143개 홈페이지(市 123개, 산하기관 20개)

- 진단 페이지 : 웹사이트 메인 페이지, 대민 접촉이 많고 DB내용을 조회하는 공지사항의 최신글 중심으로 서브페이지 선정

- 평가방식 : 객관적 평가툴 활용 정보기획담당관 내부 평가
▸ W3C Validator 활용 웹표준 문법 검사, 브라우저별 웹호환성 검사

구 분	검사항목	배 점	비 고
웹표준 문법	표준 (x)HTML 문법 준수 여부	30	페이지별 오류시 3점 감점 (0점 이하는 0점으로 처리)
	표준 CSS 문법 준수 여부	20
웹호환성	기능 호환성 확보 여부	25	4종 브라우저 기준 호환성 점검 오류시 1점 감점
	화면표시 호환성 확보 여부	25

○ 조사 결과

- 서울시 *****, 산하기관 *****으로 웹표준 및 웹호환성 준수율은

‘보통’ 이며, 전년 대비 점수 상승

구 분	합 계	웹표준 문법			웹호환성
		소계	표준 (x)HTML	표준 CSS	소계	기능 호환성	화면표시 호환성
배점	100	50	30	20	50	25	25
서울시	*****	*****	*****	*****	*****	*****	*****
산하기관	*****	*****	*****	*****	*****	*****	*****

3		2018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웹사이트 기획‧구축 단계부터 웹접근성 및 호환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전 심의를 강화

○ 운영중인 전체 웹사이트의 웹접근성 및 호환성 준수를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개선 방안 제시

□ 웹사이트 사전 심의 강화

○ 웹사이트 구축 예산타당성 및 제안요청서 검토시 웹접근성‧호환성 검토

- 웹접근성 준수, 웹표준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항목 검토

○ 오픈 심의를 웹접근성 전문가 평가로 강화

- 대    상 : 서울시 및 소속기관, 투자출연기관(1억 이상)의 신규 또는 개편 사업

- 심의내용 : 웹접근성 준수, 웹호환성 확보, 비표준기술 제거 등

- 심의방법 : (현행)자체점검 → (개선)호환성 자체점검, 접근성 전문가 진단

- 추진절차

기획심의		⇨	구축심의		⇨	오픈심의
예산타당성 검토시			제안요청서 검토시			오픈 최소 15일전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권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반영 검토			웹접근성‧호환성 준수 여부 점검
예산반영			사업발주			도메인부여‧오픈

□ 웹접근성 및 웹호환성 자체 실태조사

○ 추진기간 : 연 2회(5월, 11월)

※ 웹접근성 하반기 평가는 웹접근성 실태조사 용역사업으로 추진

○ 소요예산 : 비예산(정보기획담당관 자체조사)

○ 조사대상 : 市 본청·사업소, 산하기관 대표 홈페이지

○ 조사방법 : 2개 페이지(메인, 서브)를 선정하여 점검

- 웹접근성 : 웹접근성 점검 툴(OpenWAX) 이용하여 점검

- 웹호환성 : 웹표준 문법 준수 여부 진단 사이트 활용

브라우저 호환성 및 비표준 기술사용 여부 수동 점검

○ 실태조사결과 미흡사항을 개선하고 필요시 유지관리 예산확보 조치

□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및 품질인증

○ 추진기간 : ’18. 6~11월

○ 소요예산 : **********

○ 추진방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정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에 의뢰

○ 사업내용

1) 시 및 산하기관 운영 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실태조사

- 조사대상 : *************************

※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자체 품질인증 마크 획득 예정인 홈페이지 제외

- 조사기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국가표준)사용

- 실태조사 결과 분석 개별 및 종합 보고서 제공

2) 품질인증 기준 적합 웹사이트 인증마크 발급

- 웹접근성 준수율 우수한 사이트에 대해 품질마크를 획득하여 웹접근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홍보

- 인증기준 : 전문가 진단 95% 이상, 사용자 진단 과업 100% 수행

□ 市 대표 홈페이지 개선

○ 시 홈페이지 유무선 통합사업 완료시 웹접근성·호환성 점검 : ’18. 8.

○ 대표 홈페이지 웹접근성 품질마크 심사                    : ’18. 9.

- 대표 홈페이지 유무선 통합 개편에 따라 오픈일정에 맞추어 마크 획득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웹사이트 정보접근 수준 평가 대비 점검 : ’18.10.

□ 웹접근성‧호환성 교육 실시

○ 상하반기 홈페이지 운영자 교육 실시 : ’18. 3월, 9월

4		행 정 사 항

○ 웹접근성·호환성 실태조사 결과 부서 통보 및 개선 : ’18. 6월, 12월

○ 신규 및 개편 홈페이지 오픈 심의                 : 오픈 15일 전

○ 2019년 웹접근성 개선 예산 확보                : 예산 편성 시

붙임  2017년 서울시 정보접근성 품질인증 및 실태조사 결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