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문화정책과-4897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사 담 당 관),서울특별시의회의장(문화체육관광수석전문위원)

주무관		문화정책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시설추진단장	문화본부장	결재
문은지		최원규	서영관	최홍연	04/18 서정협
협 조

제 목	시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372번, 박성숙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따로붙임 : 박성숙 의원 요구자료 1부.  끝.

박성숙 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 372번

□ 요구자료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자료제출에 대한 소명 등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중 법률자문내역 제출 누락 경위(건별로 상세 제출 요망)

1. 2017년 9월 5일 박물관과 : 서서울미술관 건립에 따른 협약서 검토(법률지원담당관)

2. 2017년 9월 12일 박물관과 : 건립추진 중인 문화공간 아카이브 수집을 위한 조례 준용의 적법성 및 지침 검토(법률지원담당관)

3. 2017년 9월 22일 박물관과 :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4. 2017년 9월 22일 박물관과 : 중앙 투자심사 결과 2단계 심사로 조건부 통과된 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투자심사 선행 여부(법률지원담당관)

5. 2017년 9월 28일 박물관과 : 보조금 환수 관련 민사상 조치(외부법률자문 3건)

6. 2017년 10월 16일 박물관과 : 시민생활사박물관 전시물 제작설치 관련 제안요청서 법률자문(법률지원담당관)

7. 2017년 10월 16일 역사문화재과 : 산업폐기물로 인한 국가지정문화재 훼손 처벌가능성 검토(외부법률자문 3건)

8. 2017년 11월 7일 박물관과 : 서울시 문화자원센터 건립 추진을 위한 협약서(법률지원담당관)

9. 2017년 11월 8일 역사문화재과 : 공유재산 대부료의 요율 관련(법률지원담당관)

10. 2017년 11월 23일 문화정책과 : 중앙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검토 요청(법률지원담당관)

11. 2017년 12월 1일 디자인정책과 : 서울서체 라이센스에 관한 문의(법률지원담당관)

12. 2017년 12월 12일 박물관과 :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예정 부지에 도시가스 지역정압기 설치 가능 여부(법률지원담당관)

13. 2018년 1월 11일 박물관과 : 박물관 소장품 무상기증 후 소유권 분쟁에 대한 자문요청(법률지원담당관)

14. 2018년 1월 18일 박물관과 : (가칭)돈화문민요박물관 건립을 위한 서울시-MBC 업무 협약서 초안 검토(법률지원담당관)

15. 2018년 2월 26일 디자인정책과 : "서울은 미술관" 전시 공동주최(서울시, 종로타워)에 따른 협약서(안) 법률 자문(법률지원담당관)

16. 2018년 2월 27일 문화시설과 : 토지보상법에 따른 환매권 발생여부 검토 (구로미디어아트센터 건립 사업)(외부법률자문 3건)

17. 2018년 2월 27일 디자인정책과 : 공동계약(분담이행방식) 추진 중 일부 구성원 조기준공 가능 여부(법률지원담당관)

○ 의원 요구자료 232번 중 누락된 자문결과 일체

□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의원요구자료 232번(법률자문 내역) 누락 자료에 대한 경위 및 자문결과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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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붙임 :  1. 누락경위 1부.
2. 법률자문 내역 1부.(사본 별도제출)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담당사무관	최 원 규
	☎2133-2516	주무관	문 은 지
	작 성 일 : 20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