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6383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활용사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안영분	김성철	최홍식	04/18 김종근
협 조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년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 결과 보고

2018년 서울특별시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지원업체, 지원금액 등 선정결과를 보고함.

□ 심사개요

❍ 일    시 : 2018. 4. 17. (화)  15:00

○ 장    소 : 서소문별관 1동 11층 대기기획관실

○ 참    석 : 심사위원장(대기기획관) 외 위원 3인

○ 심사대상 : 9개 업체, 1,500백만원(시설자금 600백만원, 운전자금 900백만원)

□ 심사결과

❍  지원대상업체(4개업체 선정), 지원금액(800백만원) 결정

(단위 : 백만원)

연번	업체명	업종	신청금액			지원결정금액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계	시설자금	운전자금
1	***	*********************	***	***	***	***	***	***
2	****	*****	***	***	***	***	***	***
3	******	**********	***	*	***	***	*	***
4	***	*************	***	***	***	***		***
예비1	***	*************				***	***
예비2	****	***************	***	*	***	***	*	***
예비3	*****	**************	***	*	***	***	*	***
예비4	*****	**************	***	*	***	***	*	***
예비5	*****	*****	***	*	***	***	*	***
예비6	********	*************	***	*	***	***	*	***

❍ 지원대상업체의 은행담보심사 결격시 기금한도(8억원)까지 예비순위 순으로 융자지원

□ 선정기준

❍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할한 처리에 기여한 실적 등 자격요건

❍ 자금 용도 : 시설 개선 등 시설자금, 원료비 등 운영자금 우선

❍ 1업체당 최대 지원한도액 3억원 이내(시설자금 2억, 운전자금 1억)

❍ 2018년 이전 융자금 지원여부 및 미상환 금액 유․무

□ 향후 추진일정

❍ ’18.4.18.(수) : 심사결과 통보 (시 → 선정업체 및 우리은행)

- 심사결정된 업체 및 결정금액을 우리은행 및 해당업체에 통보하고      관계서류(각서) 제출토록 조치

❍ ’18.4.19.(목) ~ : 대출신청 (융자대상업체 → 우리은행)

- 대출 신청기간 : 업체 선정통보 수신일로부터 2주간

□ 행정사항

❍ 심사 선정된 업체에서 사업계획 변경, 담보 부족 등의 사유로 융자 신청을 포기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신청기간 내에 융자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융자 지원 취소

○ 융자금 수령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완료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적정 사용여부 확인

○ 심의위원 참석수당 지급

- 예산과목 : 생활폐기물 재활용극대화, 자치구 나눔장터 활성화,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300,000원(참석위원 100,000×3인)

붙임 1. 심사결정서 및 의결서 1부.
2. 회의록 1부.
3. 참석위원 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