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로관리과-6201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로굴착관리팀장	도로관리과장
윤현주		김근용	04/18 박문희
협조
	주무관		박세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관계자 회의 개최 계획

2018. 4.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안전점검 대상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관계자 회의 개최 계획

’18.1월 전면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방안 수립을 위한 지하시설물 관리자 등 관계자 회의 개최계획을 보고 드림

□ 추진배경

○ 도심지 지반침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정(’16.1.7. 제정, ’18.1.1. 시행)

○ 지하시설물의 안전점검 실시 시기 및 방법(시행규칙 제16조 제①항 별표3)

- 도로 및 철도의 선로 아래에 설치된 지하시설물에 대해 육안조사(1회 이상/연)와 *공동조사(1회 이상/5년) 실시

※ 공동조사 :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 등의 발생유무 파악

□ 추진경과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교육 개최(’18.2.13.)

- 79개 기관, 336명 참석/25개 자치구 및 지하시설물 관리자 회의 3차 실시(’18.3.5.)

○ 안전관리규정 제출 및 검토(지하시설물 관리자→25개 자치구)(3.31限)

○ 서울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발주(’18.4.)

□ 안전관리규정 접수/처리 현황

○ 접수현황: 14개 시설물, 76개 기관, 638건 접수

○ 검토결과: 적정 557건, 부적정 24건, 보완 57건

- 비상연락망 미비 등 부적정 통보 및 보완조치

□ 관계자 회의개요

○ 일    시 : 2018. 4.24(화) 10:00 ~ 12:00

○ 장    소 : 서소문 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 대    상 : 자치구, 시산하기관, 지하시설물 관리기관(협회)

○ 주요내용 : 공동조사 효율화 추진을 위한 현안사항 토의

- 지하시설물 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의 지하안전 점검 실시

☞ 동일한 공간에서 지하안전 점검의 중복성, 효율성 등 문제

-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지하시설물 관리 위탁관계 등 현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지하시설물 관리주체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어려움

□ 행정사항

○ 회의개최에 따른 다과 구입 : 200천원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도로관리과, 도로시설물관리, 도로및도로부속시설물관리, 도로함몰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붙임 : 1. 간담회 자료(한글PT) 1부.

2. 안전관리규정 제출현황 1부.

3. 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종류 1부.  끝.

붙 임		안전관리규정 제출기관

구분	외부 (민간)	내부 (시,사업소,자치구,투자출연기관)
상수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한국수자원공사
하수도		자치구(25),물재생센터(4)
지하도로		도로사업소(6), 자치구(25), 서울주택도시공사
지하도상가		서울시설공단
터널(지하)		도로사업소(6), 자치구(25)
도로		도로시설과
전기	강변그대가 고덕그린에너지 한국전력공사	도로사업소(6개) 서울교통공사 자치구(25)
전기통신설비	CJ헬로비전,E편한세상,SK브로드밴드(주) SK텔레콤(주),고덕숲아이파크,드림라인(주) 세종텔레콤(주),CMB한강케이블TV,(주)KT (주)LG유플러스,㈜딜라이브,㈜티브로드 (주)현대HCN	서울시청(정보통신담당관)
		광진구청(정보통신과)
		도봉구청(정보통신과)
		송파구청(정보통신과)
가스공급시설	삼천리, 서울도시가스(주), 위례에너지서비스(주),(주)귀뚜라미에너지,(주)대륜이엔에스,(주)예스코, 코원에너지서비스(주), 한국가스공사
공급시설수송관	서울에너지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GS파워주식회사
도시철도시설	공항철도(주), 네오트랜스 시설팀, 서울9호선운영(주), 우이신설경전철(주), ㈜서울메트로환경, 포스코건설	서울교통공사
지하연결통로	래미안힐스테이트,명성교회,브라운스톤,삼성전자 서초타워,삼성물산서초사옥,삼성생명서초타워,삼성전자 서울R&D캠퍼스,이마트
주차장		자치구(25),농수산식품공사

참고자료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의 종류 및 주변지반의 범위,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구분	세부내용
1. 안전점검 대상 지하시설물	「도로법」제2조제1호의 도로 및 「철도건설법」 제2조제6호가목 중 철도의 선로(선로에 딸리는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래에 설치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하시설물 가. 영 제2조제1호의 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상수도관 나. 영 제2조제2호의 하수도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의 하수도관 다. 영 제2조제3호의 전기설비 라. 영 제2조제4호의 전기통신설비 마. 영 제2조제5호의 가스공급시설 바. 영 제2조제6호의 공급시설 중 직경 500밀리미터 이상 수송관 사. 영 제2조제7호의 공동구, 지하도로 및 지하광장 아. 영 제2조제8호의 도로 자. 영 제2조제9호의 도시철도시설 차. 영 제2조제10호의 철도시설 카. 영 제2조제11호의 주차장 타. 영 제2조제13호의 지하도상가
2. 안전점검 대상 주변지반의 범위	지하시설물을 중심으로 지하시설물의 매설 깊이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범위의 지표(이하 "주변지반"이라 한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주변지반에 건축물 등이 설치되어 기술적으로 안전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건축물이 설치된 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3. 안전점검의 실시 시기 및 방법	가. 지반침하 육안조사: 연 1회 이상 나. 지표투과레이더 탐사를 통한 공동(空洞)조사: 종전의 조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1회 이상

※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제2017-763호)

-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수 개의 지하시설물이 중복되는 범위라 하더라도 각각 지하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다만,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상호 협의한 경우에는 어느 하나의 기관에서 통합하여 지하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