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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산후조리원 불법 운영사례 전파 등 지도·점검 강화 협조 요청

1.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2423(2018.04.18.)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민신문고 등으로부터 무자격 허위종사자 채용 등 산후조리원의 불법운영사례와 관련된 고발민원들이 접수 되었는 바,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도·점검 시 동일 불법사례 유무 등을 중점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모자보건법 인력기준위반사항

- 실제로 간호사가 근무하지 않고 간호사 면허증을 대여 받아 무자격 허위 종사자 근무

- 병의원과 함께 운영하는 산후조리원 경우 병원에 있는 간호사를 근무자로 등록

나.의료법 위반사항

- (투약관련) 산후조리원에서 산모·신생아에게 의사의 처방 및 보호자 동의 없이 임의로 투약하는 행위(일반의약품 포함)

* 대법원 판례에 따라 투약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며(선고 2004도3405 판결 등), 산후조리원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아니고(의료법 제3조제2항, 의료법 제33조제1항), 간호사는 의사의 지도감독에 따라 진료보조와 간호업무를 행하여야 한다고 볼 때, 간호사를 포함한 산후조리업 종사자가 임의로 투약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 에 위배될 수 있음.

-(안마 관련)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가 아닌 자가 안마 행위*를 하는 것

* 안마사의 안마, 마사지 또는 지압등 각종 수기요법에 의하거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에 의하여 인체에 대한 물리적 시술 행위를 하는 것(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

3. 아울러, 산후조리원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제반 법규에 대하여 개정·보완할 사항이 있을 경우 2018.4.27(금)까지 붙임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장)
실무사무관							유정자			가족건강팀장					이경희					건강증진과장					04/18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826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
전화		02-2133-7577						/전송			02-2133-0725					/	yu120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