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4618
결재일자	2018.4.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김영수		04/18 권기욱
협 조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4.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1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4.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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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정안건 : 총 11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1건	8 건	3 건	-	-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1	2	5	2	-	-	-	-	2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1	(신청부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재심의 (13-8)	조건부 동 의	- 바닥에 시설되는 지중등으로 인한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및 은은하고 부드러운 빛의 분포가 되도록 조치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14-2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재심의 (5-3)	조건부 동 의	- 세대와 인접하게 시설되는 보안등에 의해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위치 및 배광을 재검토 - 옥상부 장식조명은 등기구의 배광(조사각도), 위치 등을 고려해 현장 테스트 후 빛이 균일하게 조사되도록 하고,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상도1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14-3	(신청부서)	마포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8-5)	재심의	- 공원의 조경, 시설물, 이용자 동선을 고려한 조명계획을 재검토 - 공원의 주간미관을 고려한 등기구의 형태를 검토
	선형의 숲 2단계 구간 전기공사
14-4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당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나라키움 신사동빌딩 개발사업
14-5	(신청부서)	강서구청 도시디자인과	심의	미상정	- 사업 당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이화여대 제2부속병원 신축공사
14-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심의	재심의	- 차량 동선의 주·부출입구의 밝기 상향 - 어린이 놀이터, 조경부의 세부 조명계획을 보완 - 옥상부 장식조명으로 인한 누설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검토
	홍은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14-7	(신청부서)	성동구청 문화체육과	심의	조건부 동의	- 투광조명으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 조명계획 실시설계 전 좋은빛위원회 위원이 입회하여 현장 테스트를 진행
	서울살곶이다리 복원사업 조명 계획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14-8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도봉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4-9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원 안 동 의	- 도로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시흥대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14-10	(신청부서)	강북구청 도로관리과	심의	조건부 동의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25W 용량의 보안등 교체로 인해 보행자 안전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토
	강북구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14-11	(신청부서)	노원구청 공원녹지과	심의	조건부 동의	- 주간 미관을 고려해 공원과 어울리는 형태의 등기구로 검토하고, 야간 이용자 안전을 위해 공원등 시설 후 밝기를 측정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수락산당고개지구공원 공원등 개량공사

○ 의결조서

- 남산예장자락 재생사업 조명계획 등 11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등 11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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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1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