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공무원의 SNS 활동시 유의사항 알림

1. 최근 지방선거(6.13)를 앞두고 일부 공무원들이 SNS 활동을 통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니, 전작원은 「공직선거법」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검찰 고발 사례≫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업적과 선거공약 등 53건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작성

○ 공무원이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130여 차례에 걸쳐 소속 군수에 관한 글을 SNS에 게시·공유

○ 현직 교사가 친분이 있는 교사와 동문, 지인 등 63명에게 카카오톡을 이용해 교육감선거 입후보예정자 지지호소 메시지 발송

붙임 : 공무원 등의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안내 1부.  끝.

	강북소방서장
수신자	각 과,현장대응단,안전센터
담당자	이희묵		행정팀장	김현태		소방행정과장	이연호		소방서장	04/18 백남훈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4283	(	2018.4.18.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번동강북소방서)	/
전화	02)6946-0114	/전송	02)02)6946-0112	/	lhm01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