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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에 대한 회신

서울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건의하여 주신 김00 님께 감사드립니다.

김00님께서는 생활주변 미세먼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에 대하여 단속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김00님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대해 설명드리면,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에 음식점에서 고기를 굽는 행위에 대한 규제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김00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음식점에서 음식을 조리할 경우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등 대기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있어, 우리시에서는 음식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환경부에 건의하여, 중앙정부(환경부)에서 법령규제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아울러,  음식점에 대해 조리연기 정화시설(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음식을 조리할 때 발생하는 연기에 대한 규제는 음식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음식조리시 발생하는 연기 등에 대한 법적규제 가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깊은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김00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끝

주무관							황준태			배출관리팀장					강흥수					기후대기과장					04/17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7708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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