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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이송이관] 서울시 4월 고시원 안전 관리 시설 지원 문의 사항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께서 국민신문고에 접수*************************하신 문의가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의 문의사항은 "서울시 노후고시원 안전시설 지원사업과 관련 지원대상 여부, 공사비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우리시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노후고시원에 대하여 주거공간의 안전성을 제고하고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 지원대상 고시원은 "다중이용업소(고시원업)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한「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법 시행일인 2009.7.8. 이전부터 사용되고 있는 노후고시원으로서 취약계층이 50% 이상 거주하고 있고 안전시설이 미설치되어 있는 고시원"으로 귀하의 사업장이 위 조건을 충족하였다면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현재 건축물대장상 기재된 독서실을 고시원으로의 표시변경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는 건축법령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 가능할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장 소재지인 자치구 건축과로 문의하시어 안내를 받으시길 바라며, 간이스프링클러 공사기간 및 비용에 관하여는 소방공사 업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노후고시원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02-2133-7101)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7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80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