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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노래연습장 행정처분 차수적용 관련 안내

1.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1786(2018.4.16.)호와 관련입니다.

2. 2017. 6. 16일에 신설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별표2]의 행정처분의 기준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매뉴얼 수정부분을 배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적용예시

구분	[별표2] 행정처분의 기준(제15조 관련)	적용예시
라. 목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o 특정 위반행위에 대하여 2015.1.1. 1차 행정처분 이후 동일한 위반행위로 2015.7.1. 2차 행정처분을 한 뒤 2016.1.1. 재차 동일 위반행위가 적발된 경우 행정처분의 차수는? → 2차 행정처분일인 2015.7.1.부터 1년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가 재발하였으므로 종전 차수(2차)를 가중하여 3차 위반임.
마. 목	라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라목에 따른 기간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곽창렬 주무관(044-203-2460)

붙임 : 1. 문화체육관광부 공문 1부.

2. 매뉴얼 마.목 부분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노래연습장 담당)
주무관	정윤희		문화산업정책팀장	나형선		문화융합경제과장	04/17 최판규
협조자
시행	문화융합경제과-4031	(		)	접수		(		)
우			/
전화	2133-2589	/전송	2133-106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