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3904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기획팀장	평생교육과장
정지혜	김유성	04/17 김명주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2018. 4.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실시 계획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운영 입찰 낙찰자의 사용료 미납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을 실시하고자 함

□ 관련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제26조(청문)

○ 행정절차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관련 경위

○ ’18. 3. 5. : 운영자 선정 재입찰 공고

○ ’18. 3. 12. ~ 3. 14. : 입찰서 제출

○ ’18. 3. 15. : 개찰 및 낙찰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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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3. 20.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접수

○ ’18. 3. 23.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및 1차년도 사용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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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기일 : ’18.3.30. 限)   ※ 납부결과 : 미납

□ 행정처분 개요

○ 처분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 처분당사자 : **********************              ****************************************

○ 처분사유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1차년도 사용료 미납

○ 처분내용 :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입찰 보증금

서울특별시 귀속

○ 처분근거

-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제5호)

- 사용자가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첫째연도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허가대상 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취소되고, 입찰보증금은 서울특별시로 귀속됨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 제4조제2항)

□ 청문 개요

○ 청문 제목 : 공유재산 모두의 학교 카페테리아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관련 청문

○ 청문당사자 : **********************                 ****************************************

○ 청문 일시 : 2018. 5. 2.(수), 14:00~15:00

○ 청문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1층 회의실

○ 청문 내용 :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취소 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 등

○ 청문주재자 : **************

- 선정방법 : 행정청이 다음 중 선정한 사람이 주재함

► 행정청 소속직원,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전직 공무원,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청문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행정절차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5조)

- 역할 : 예정된 처분의 내용․원인․법적근거 등 설명, 당사자 의견진술, 증거조사 등(청문조서, 청문주재자 의견서 작성)

□ 행정처분 전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 관련 근거

-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

- 처분당사자는 처분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27조)

- 처분당사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간주

(행정절차법 제31조제3항)

○ 사전통지 방법 : 우편(등기)에 의한 송달

○ 사전통지 내용 : 예정된 처분 내용 및 청문실시 통지, 의견제출 안내 등

○ 의견제출 기한 : 2018. 4. 19.(월) 限

□ 추진 일정(안)

○ 청문 사전통지(→ 당사자)   : ’18. 4. 19.(목) 限

○ 제출의견 접수(← 당사자)   : ’18. 4. 30.(월) 限

○ 청문 실시                  : ’18. 5. 2.(수)

○ 청문 결과보고 및 처분 결정 : ’18. 5. 3.(목)

붙임 1. 처분사전통지서 1부.

2. 처분당사자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청문조서 및 청문주재자 의견서(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