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825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김용섭		홍성삼		04/17 오정일
협 조
	현장지휘팀장				라수찬
	재난조사분석팀장				윤영재
	시민협력팀장				윤재관
	담당				박경서
	담당				정재홍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시도 방문계획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재난현장 소방활동방해 사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비교행정 타 시·도 방문계획

서울시 재난발생시(소방활동방해) 특사경의 원할한 현장능력 향상을 위한 본부에서

직접 운영중인 타 시·도를 방문 효과적인 재난현장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시장 요청사항(2016.07.02.)「소방특사경 직무범위 확대 및 추가지명 검토」

□ 현장대응단-201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계획｣

□ 소방행정과-204(2018.01.03.)호｢소방재난본부 및 소속기관 조직개편 계획｣

Ⅱ		추 진 배 경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시 폭행사범에 대한 무관용법 원칙 적용 철저

□ 업무 특수성 적용 일반적인 공무집행사범 업무보다 강한 처벌 필요

□ 소방공무원 폭행피해 증가추세에 따른 피해억제력 배양 및 능력향상

Ⅲ		현실태 및 문제점

□ 특사경(본부·소방서) 일근 근무로 폭행사범에 대한 직접수사 어려움

□ 서울지방경찰청 내부규정에 의한 현행범 체포당시 소방 특사경이       참여시에만 사건이첩을 할수 있어 상시근무 체계의 신속출동 필요

□ 소방활동방해(직원 폭행) 접수시 미출동 다수 발생 및 적극성 결여

□ 전문성 부족(수사기법 및 서류작성 미흡)으로 소방서 직접처리 미진

□ 적법절차 원칙(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위반사례 등 다수발생   □ 형사법과 수사에관한 전문가 부재, 증가되는 특사경 위반사범 대응곤란

Ⅳ		추 진 개 요

□ 방문기간: 2018. 4. 26(목) ~ 4. 27(금)

□ 일시 및 장소

연 번	방문일정	방문대상	소재지
1	04. 26.(목)	충청남도 소방본부(화재대책과)	충청남도 홍성군
2	04. 27.(금)	부산 소방안전본부(소방감사담당관)	부산 연제구

충청남도 소방본부	부산 소방안전본부

□ 방문자: 현장민원전담팀장 홍성삼 등 4명(현장민원전담팀원)

□ 확인사항

○ 특별사법경찰 업무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업무범위 및 처리시간 등 근무형태에 관한사항

○ 수사업무 및 송치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사항 등

□ 소요예산

1. 여비 : 금560,000원(운임료 제외)

- 산출내역

출 장 자	일 정	합계금액	운 임	일 비	숙박비	식 비
홍성삼(팀장)	1박2일	140,000원	유류비(실비) 또는 대중교통 요금	40,000원	60,000원	40,000원
박경서(담당)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정재홍(담당)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김용섭(주임)	1박2일	140,000원		40,000원	60,000원	40,000원

- 산출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 조례 및 시행규칙

∙일  비 : 20,000원×2일×4명= 160,000원

∙숙박비 : 60,000원(부산광역시)×1박×4명=240,000원

∙식  비 : 20,000원×2일×4명= 160,000원

∙운임비 : 유류비 및 고속도로 통행료비(실비) 또는 대중교통 요금

Ⅴ		행 정 사 항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른 여비지급

○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출장여비(일비,식비,숙박비,교통비) 지급

□ 공무출장 의무이행 관리철저

○ 비교행정 방문기관에 사전 협조요청 및 협의사항 사전협의

○ 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유지 및 안전사고 방지 철저히 할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