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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감리업체 부실벌점 부과 관련

1. 이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사항통보(안전감사담당관-5315, 2018. 4.11), 교통운영과-20606, 2017.10.27.)호와 관련입니다.

2.  감사결과 처분 사항 중 부적정 조치건에 대한 이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관련 동일사안에 대하여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자문의뢰 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 의뢰안건 1부.

2. 이행실태 감사결과 처분사항 통보 공문(안전감사담당관) 1부.

3. 공사감리업체(책임감리원) 부실벌점 부과 및 회의결과 알림 공문 1부.

4. 부실벌점 대상자 제출의견 검토회의 결과 보고 1부. 끝.

	교통운영과장
주무관	최성일		신호시설팀장	김창중		교통운영과장	04/17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641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6층 교통운영과	/
전화	02-2133-2483	/전송	02-2133-1053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