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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광명시장(재해방재과장)
(경유)
제목	재해방재시설물 하자보수요청에 대한 회신(강남순환도로4공구)

1. 광명시 재해방재과-3933호(`18.3.2)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시행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4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귀 시 방재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검토, 조치한 결과를 붙임과 같이 회신합니다.

3. 또한 우리 시에서는 당초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인 소하동 530-12(면적: 462㎡)부지가 도시계획시설 도로와 함께 중복결정되었는 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9조 및 제65조에 따라 무상귀속 협의하였으나 손실보상요청하였는 바 무상사용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제1항 :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붙임 : 재해방재시설물 보수요청 조치결과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남덕희		도시고속도로과장	명경출		토목부장	전결 04/17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박운용
시행	토목부-663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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