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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용품 관리법」제정·시행에 따른 준비 철저

1.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 2476(2018.4.11.)호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1879(2018.4.11.)호와 관련입니다.

2.위 대호와 관련 (구)공중위생법에 규정에 의거 관리하던 위생용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위생용품관리법」(‘17.4.18. 제정)에 따라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 공중위생관리법 부칙(법률 제5839호, 1999.2.8.)호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         이후의 유기장업·위생처리업 및 위생용품제조업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시까지 종전의공중위생법을 적용한다’

⇒ 「위생용품관리법」 ‘18.4.19. 시행

3. 이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관리와 관련하여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는 행정업무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으로 이관됨을 알려드리니,「위생용품관리법」규정을 참고하시어 해당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4.11.자로 붙임과 같이 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제정된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은 2018.4.11.자 관보와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에 게재되어 있음

붙임 : 관련 공문 및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454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중위생담당부서)
주무관							한진경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4/17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9177									(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678						/전송			2133-0727					/	seagull@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