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614
결재일자	2018.4.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재가복지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복지기획관
이유섭	경자인	안찬율	전결 04/17 한영희

시립장애인복지관 공유재산 관리·운영

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추진 계획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유재산 취득 등 권리보전 정비 계획

시립장애인복지관의 공유재산 취득, 변동 등 권리보전을 위한 정비를   추진하여 관리·운영의 효율을 증대하고자 함

1		정비개요

□ 추진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공부 등록 등)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등기 등록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4조(대장과 실태조사) 제2항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감사과,‘18.1.8.~1.19.)

□ 추진이유

❍ 공유재산 취득이후 미등기 : 공유재산 관리·운영실태 특정감사 지적사항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재건축이후(2015.1월이후) 60일이내 미등기 지적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및 동법 시행령 제6조(등기, 등록 등) 근거

❍ 공유재산 취득 및 관리 등에 대한 법적 절차 등 담당자의 미숙 및 업무 인수인계시 누락되는 등 관리 소홀 문제 발생

□ 추진방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준수

❍ 장애인복지관 최초 등기이후 증축 등의 변동사항 미반영, 건축물대장과 등기 공부상 불일치 등 다수 확인된 바, 일제정비 추진

❍ 시립시설외 구립 장애인복지관 등 자치구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등 관리이행 자체 확인 점검토록하여 관리 철저

2		세부 추진계획

□ 관리재산 현황

❍ 건물

(단위:㎡, 천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재산명칭(건물)	소재지	실소유(연)면적	기준가액
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3,159.66	4,483,504
뇌성마비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	2,851.26	737,152
상이군경복지관	노원구 상계동 771-2	15,151.91	887,000
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3,773.69	1,800,000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동작구 신대방동 395	1,441.56	684,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본부동)	강동구 고덕동 317-24	4,070.68	1,540,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작업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504.24	209,115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수치료풀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1,881.61	2,365,132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훈련실)	강동구 고덕동 317-24	711.06	1,169,000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주차장)	강동구 고덕동 317-24	1,562.49	1,019,910

❍ 토지

(단위:㎡, 천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토지 소재지	재산명칭 (복지관명)	실소유(연)면적	추정가액	기준가액
노원구 상계동 771	북부, 뇌성마비,노원시각	6,073.2	11,539,080	8,381,016
영등포구 영등포동2가 94-379	영등포	2,200	11,019,800	7,986,000
강동구 고덕동 317-24	서울	14,463.9	87,492,131	51,925,401

❍ 대부료

- 위    치: 노원구 상계동 771

- 지    목: 대지

- 면    적: 1,102㎡(선하지)

- 계약기간: ‘15.1~’18.12(3년), 수의계약

- 사 용 자: 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공사 서울본부)

- 사용내용: 선하지 면적에 해당하는 고압 송전선로 통과

- 대부료 산정: 매년 징수(면적×대부료율×저해요율×전년도 개별공시지가)

- 징수내역(부과세 포함)

(단위:㎡, 원/ 기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물건지	계	2015	2016	2017	2018
노원구 상계동 771	28,562,440	6,736,790	7,091,370	7,248,950	7,485,330

□ 정비계획

❍ 정비재산 : 토지 및 건물, 대부료 징수

- 제외: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 및 건물(서대문구 소유)

시립남부 및 지적장애인복지관 토지(동부공원녹지사업소 소유)

❍ 정비기간: 연중

❍ 정비대상: 붙임1 참조

- 등기 등의 권리보전 내용 정비 : 노원시각, 북부, 뇌성마비, 상이군경

※최초 등기이후 증축, 매입취득 등 변경사항 반영하여 등기보전 완료

- 건축물·토지대장과 상이한 경우 등기 권리증 반영하여 등기정리: 북부외 7개소

※건물내역, 면적, 주용도, 등기에 관한 사항 일체 반영 및 복지관명 등 정정 등

- 변동사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및 현행화 : 노원시각, 영등포

- 대부료 계약 만료에 따른 연장계약 체결 (’15.1.1.~ ’18.12.31.)

❍ 정비방법 : 등기권리 등의 정비는 법무대행 의뢰, 대부료 계약는 계약자와 직접 체결(계약서 사전 검토 의뢰→ 법률지원담당관)

3		행정사항

□ 권리보전 등 등기

❍ 건축물 및 토지대장 공부발급 요청 : 물건지 관할 자치구

❍ 취득세 감면 및 등록면허세 등 감면 요청 : 물건지 관할 자치구

- 근 거: 지방세법 제9조(비과세)제2항

❍ 법무사 선임 및 대행 의뢰

- 법 무 사: 원옥주 법무사(61.10.9.)

- 등기정비: ‘18.6월말까지

- 의뢰내용: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멸실 및 보존등기, 시립장애인복지관 건축물·토지대장 등 불일치 내용 확인하여 등기 정정 등

- 수수료 지급: 협의 및 청구에 의한 지급

- 예산과목: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 구축,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지원,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 대부료 계약 연장 체결

❍ 계약연장 체결 의사에 따른 체결 연장 : ‘18.11월말까지

❍ 계약방법: 수의계약에 의한 계약 체결후 공증

□ 자치구 공유재산 자체 정비 : 연중

붙임1	정비대상

정비내역	전	후	비고
재건축 및 증축 실시이후 등기누락 (건축물대장과 상이)	노원시각: 재건축(‘14년)이후 등기누락 북 부: 1차 증축(‘07년)이후 미반영 뇌성마비: 1차 증축(‘14년)이후 미반영 상이군경: 증축(‘14년)이후 미반영	- 노원시각: 이전 건물 멸실(1,962.86㎡) 및 신축 건물(2,734.35㎡) 보존 등기 - 북 부: 219.7㎡ 면적 증가(지하, 지상1층) - 뇌성마비: 47.6㎡ 면적증가(지하∼옥탑) - 상이군경: 267.12㎡면적증가(지상1∼2층)	법무사 대행
건물표시 등 주요사항 누락	북부외 7개소 : 주용도 및 건물명, 층별 면적 상이 및 누락 등 건물명 정정(시립정신지체장애인복지관) ※현 복지관명: 시립지적장애인복지관	주요사항 등 전면 수정 건물명칭 정정(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개정중(‘18.5.3 공포이후 건물명칭 사용가능)	법무사 대행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	건축물 및 토지대장과 등기부 상이에 따라 전산 불일치 다수 노원시각, 영등포 건물 입력분 전산누락	건축물 및 토지대장과 등기부 등본 정정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전산 정정 노원시각, 영등포 건물 전산 신규입력	직접 입력
대부료 계약 연장 체결	계약 만료(‘15.1.1∼‘18.12.31, 3년) 계약방법: 수의계약	계약연장 체결(‘19.1.1∼’22.12.31, 3년) 계약방법: 수의계약 대부료 계약완료후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직접 체결
추가 등기 변동사항 (예정)		북부 증축 완료후 면적증가 등 변동사항 등기반영(‘18.12월이후)→공유재산관리시스템 입력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토지매입 완료후 市 소유권 등기 (‘18.6월이후) → 공유재산관 리시스템 입력	법무사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