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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선거관리위원의 선임 관련)

1. 영등포구청 주택과-15624(2018.4.5.)호와 관련입니다.

2. 선거관리위원의 선임 절차와 관련한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해석요청을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나. 질의내용

ｏ 서울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44조 제4항은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ｏ 선거관리위원이 결원이 발생하여 준칙 동조항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을 다시 선출시 30일 이내에 선출과 위촉을 하여야 하는지, 30일 이후 별도로 위촉 가능한지 여부

다. 회신내용

ｏ 준칙 제44조 제4항의 “선거관리위원 임기 중 사퇴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결원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의 절차에 따라 다시 선출하며, 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시 선출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선출”의 의미를 궐위된 자리에 대한 선출로 바로 임기를 시작하도록 위촉하라는 취지입니다.

ｏ 질의하신 내용으로 선거관리위원 선출 및 위촉의 전후 과정에 대한 내용이 생략되어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실태조사 및 규정에 대한 해석을 참조하여 해당 선거관리위원의 위촉여부를 지도·감독권한이 있는 구청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6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