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6101
결재일자	2018.4.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상생협력팀장	공정경제과장
김현창		박용진	04/16 김창현
협조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점포 조성 사업비 정산보고

2018. 4.

경제진흥본부

(공정경제과)

임차인의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을 위한

공공임대점포 조성 사업비 정산보고

성동구 공공임대점포 조성사업비의 집행내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 추진근거

○「서울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한 조례」제4조 (시장의 책무)

○ 2016년 임차상인 보호 추진계획 (소상공인과-16398/’15.11.24.)

○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공임대점포 조성 추진 (성동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16. 10월 ~ ’18. 3월

○ 위    치 : 서울숲IT캐슬 (성동구 성수동 1가 671-6)

○ 조성규모 : 성동안심상가 점포 4개소 (132.1㎡)

○ 사업내용 : 상가를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상가임차인에게 5년(최대 10년) 동안 인근 임대료의 80~90% 수준으로 전대

○ 사 업 비 : 1,282,200천원 (시비 682,200, 구비 600,000)

□ 추진경위

○ 서울시 사업비 교부(자치단체자본보조)          :  ’16. 10월

○ 공공임대점포 조성부지 매입 및 등기완료        :  ’17. 1월

○ 공공임대점포 조성부지 리모델링 공사추진       :  ’17. 2월~6월

○ 공공임대점포 4개 업체 입주완료                :  ’18. 3월

- 4개점포 : 산내들국수, 아트그라운드 협동조합, 모비윅스, 공씨책방

□ 사업비 정산내역

○ 총괄표

(단위:원)

사 업 명	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결산이자	비 고
공 공 임대점포	1,282,200,000 (682,200,000)	1,273,295,180 (673,295,180)	8,904,820 (8,904,820)	139,060 (139,060)	( ) 시비

○ 세부 집행내역

통 계 목	지급내용	집 행 액	비 고
계		1,273,295,180
시 설 비	- 공공임대점포 매입 계약금, 중도금 - 공공임대점포 매입 잔금 - 인테리어(전기, 조명, 설비, 배관 등) 공사	1,248,561,200
시설부대비	- 부동산 중개수수료	7,920,000
자산 및 물품취득비	- 천정 에어컨 구매	9,800,000
사무관리비	- 위촉장 구매, 부동산 등기 수수료 등	2,774,600
공공운영비	- 공공임대점포 관리비	4,239,380

※ 시설비 중 공공임대점포 매입 계약금, 중도금은 구비(600백만원)로 전액집행

□ 행정사항

○ 우리시에서 교부한 사업비(682,200천원) 중 집행잔액(8,904,820원)과 이자발생액(139,060원)에 대하여 반납요청

○ 또한, 보조금 집행기준 맞지 않게 집행한 사무관리비(2,774,600원)와 공공운영비(4,239,380원)에 대해서도 ’19년 세출예산 편성 후 반납토록 조치 요청

※ 총 반납액 : 16,057,860원(집행잔액+이자발생액+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붙임 : 성동구 공문 및 공공임대점포 정산보고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