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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 운영·관리 및 사용 독려 요청

1. 정비사업의 투명화를 통해 토지소유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추진 중인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9조에 의거 개발한 프로그램으로 2019년에는 모든 정비사업에서 의무로 사용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 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자치구에서는 2019년도 의무사용에 따른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동 시스템을 금년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속적인 행정 안내와 사용을 독려하여 주시고, 운영지침에 의거 철저한 운영 및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운영자(자치구 재개발·재건축 부서)

1) 추진위원회, 조합, 청산법인 즉시 시스템에 등록 조치(붙임4. 참조)

2) 정비사업 인·허가시 시스템 등록 안내 및 의무사용에 대한 조건부여

3) 조합등 주기적 방문하여 운영실태 점검 후 미진한 조합등은 정상화 조치

4) 조합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한 경우 홈페이지 중단처리

5) 시스템 사용 행정안내 및 독려 조치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의한 모든 문서 시스템 등록

○ 서울시 융자금 신청시 사용내역서 제출

- 제출서류 :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 목록, 계약대장

○ 융자금 및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을 받은 정비사업은 2018년도 의무사용

나. 추진위원장 및 조합장

1) 시스템 사용자(임·직원) 신규 등록 및 변경 등록

2) 토지등소유자 시스템 접속 및 열람 등록

3) 「표준 행정업무규정」제3조에 의한 문서는 시스템 등록(’18.01.01자 기준)

- 업무상 공문서, 결의서, 계약서, 회계서류, 인·허가서 및 공문서, 각종 회의록, 보고서, 일지, 관계서류 및 자료 등 내부 또는 대외적 작성 또는 시행되는 일체 서류 등

4) 사용자 및 이용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철저

붙임  1) e-조합 시스템 안정적 정착을 위한 실행화 계획서 1부.

2) 시스템 운영 지침 1부.

3) 정비사업 e-조합 등록 및 추진위/조합 임·직원 등록 방법 1부.

4) 시스템 등록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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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4/16 진경식
협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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