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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 무 용 전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해권고결정서 접수에 따른 소송지원부서 의견 제출(관리번호 2017-0024,부당이득금)

○ 사    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

※ 주택특별공급 관련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에 관한 부당이득금청구 사건임

○ 당 사 자 : 원고 – 이*******

피고 – 서********

○ 화해권고결정 송달일 : 2018. 4. 10.(열람)

[주요 조정권고 결정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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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관련부서 지정

- 소송주관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소송지원부서 : 공동주택과, 조경과, 서울도서관

위 사건을 아래 사항에 유의하여 차질없이 송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송무처리 절차]

1.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에 대한 의견제출 : 공동주택과

- 붙임 서식에 따라 2018. 4. 24.한 제출

2. 화해권고결정 수용여부 방침 결정(법률지원담당관) : 2018. 4. 26.(예정)

3. 화해권고결정 수용 결정시 결정금액 지급 : 공동주택과

- 원고측 수용여부 확인 후  즉시 지급

	【진행 중인 소송 관련 문서 ‘비공개’ 처리】
○ 소장, 응소방침,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보고, 준비서면 등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한 문서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비공개 처리함 - 소송 관련 문서를 ‘비공개’처리 하여도 문서제목(목록)은 공개될 수 있으니 문서제목에 사건번호 및 원고명을 기재하지 않도록 하며 소송 문서 제목에는 사건 관리번호(법률지원담당관 문의) 및 사건명을 기재하여 해당 소송사건 특정 (예 : 소송진행사항 보고(관리번호 2014-0023, 손해배상)) ○ 종료된 소송사건 관련 문서는 공개 시 개인의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등이 있는지 확인 후 공개여부 결정

붙임 : 화해권고결정, 소송지원부서 의견 작성 서식 등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동주택과장,조경과장,서울도서관장(행정지원과장)
송무전문관							박만순			송무1팀장					고인선					법률지원담당관					04/16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639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법률지원담당관															/
전화		02-2133-6705						/전송			02-2133-0821					/	kp0301@seoul.go.kr												/	부분공개(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