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지관리과-7013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지정책팀장	토지관리과장	도시계획국장
채수삼	박희영	최영창	04/13 권기욱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

2018. 4.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25개 자치구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

모니터링단(중개사무소) 운영 활성화 계획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등을 위한 중개사무소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부동산 거래 동향 실시간 수집 및 분석 등에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 안정화 도모

Ⅰ		추진 방향

○ 개발사업 진행(예정) 및 가격 급등 지역 등에서 영업 중인 모범 중개업소 우선 지정

- 기 운영 중인(346개소)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일제 정비 및 모니터링단 확대 운영(500개소)

○ 중개업소모니터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실시

※ 부동산정보포털시스템 고도화 및 통합 구축(토지관리과-3059(’18.2.12.)호 관련)

Ⅱ		모니터링단 구성

○ 인원 : 500명 이상 (자치구별 개업공인중개사 20명 이상)

< 기 운영 중인 346개소 일제 정비(교체 · 취소 · 지정) >

- 자격(등록)취소, 폐업, 장기 휴업, 관외 이전 중개사무소

- 중개업무 관련 행정처분 받은 개업공인중개사

- 모니터링 실적이 저조하거나 비협조적인 개업공인중개사

⇒ 위 사유 해당 업소는 지정 취소(지정서 회수) 및 교체(신규 지정)

○ 임기 : 지정 취소 사유 발생 시 까지

○ 자격

- 중개업무 관련 행정처분 받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모범 중개업소 우선 지정)

- 중개업소모니터링시스템 활용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등

○ 방법

- (자치구)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요청(자치구 ⇒ 시)

- (시)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 및 지정서 교부(시 ⇒ 자치구)

Ⅲ		모니터링단 운영

○ 운영 주기 및 조사 내용 등을 모니터링단이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선

- 개선 내용

구 분	기존	개선
업 소 수	- 346개소	- 500개소 이상
운영주기	- 주 1회(매주 금요일)	- 월 1회(매월 말)
조사내용	- 가격 및 동향 정보	- (기존) 가격 및 동향 정보 입력 - (추가) 규제대책 및 이슈 등 관련
팝 업 창	-	- 부동산 정책 등 주요내용 공지

○ (중개업자) 모니터링시스템 접속 후 거래가격 및 동향 등 정보 입력

- (시·자치구) 부동산 시장 동향분석 보고서(월간·주간동향) 등 작성 시 활용

○ 모니터링 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 및 투기지역 등

- 재개발·재건축 등 개발사업이 진행 또는 예정된 지역(주변 지역)

- 자치구별 부동산 가격을 대표하는 지역(500세대 아파트, 랜드마크 등)

Ⅳ		행정사항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추천서 제출(자치구 ⇒ 시)

- 추천(교체 · 신규 지정) 시 모니터링 요원 자격 준수

○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일제 정비 및 결과 제출(자치구 ⇒ 시)

- (폐업 · 취소 시)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지정서 회수 및 파기

○ (연말) 지적·토지업무 추진실적 점검 · 평가 시 실적 반영

○ 모니터링시스템 사용자(담당자용, 중개업자용) 설명서 배부

따로붙임 1.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지정서 1부.

2. 부동산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추천서 1부.

3. 자치구별 모니터링 중개사무소 현황 1부.

4. 중개업소모니터링시스템 사용 설명서(담당자용, 중개업자용)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