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정경제과-5912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정거래팀장	공정경제과장
김상철		최경화	04/13 김창현
협조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2018. 4.

서울형 소설프랜차이즈 컨설턴트

심의위원회 결과보고(4.6)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를 지원·육성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4.6(금) 10:00~12:00. 서울시청 무교별관 3층 회의실

○ 참석자 : ***********************

○ 안  건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 지원 기준 등

□ 주요논의 내용

○ 심의위원장 선출

- 전체 심의위원 5명 중 4명 참석.******************

- 4명 전원 동의로 ******************

○ 사업명칭

- 서울형 소셜 프랜차이즈라는 명칭이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의 불공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에 적합한지를 논의

- 소셜프랜차이즈가 우리 나라에서는 가맹사업과 별개로 인식되지만, 실제로 가맹사업을 전제로 하는 것임

- 사회적 기업의 프랜차이즈화를 진행해야 하므로 기존의 명칭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

- 사업 목표가 기존 프랜차이즈 사업 불공정성 해소 임을 명확화

○ 지원대상

- 사회적 기업의 프랜차이즈 개념이 광범위하여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와 구매협동조합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논의

-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경우, 기존 경제적 불공정성을 해소할 수 있는 장치임

-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면서, 전제로 가맹사업법상의 정보공개 의무(가맹점 5개 이상)를 가지는 경우를 전제함.

- 사회적 경제(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중 가맹점 5개 이상의 가맹본부를 설치하거나, 가맹점 5개 이상의 가맹본부가 사회적 경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지원

○ 구매협동조합

- 본사의 협의를 전제로 하는 경우, 구매협동조합 지원이 현실상 어려움

- 지원 조건으로 조합의 신고를 전제로 주는 것은 수진기업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임

- 구매협동조합 설립 시, 본사와의 협의 과정을 컨설팅하는 것이 매우 필요함.

- **************************************

○ 컨설팅 지원시 자기부담금 비율

- 대부분의 컨설팅 사업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없음.

- 사업의 취지등을 보안 자기부담금 비율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함.

○ 컨설팅 매칭방안

- 수진기업이 컨설턴트를 직접 2~3명으로 구성, 운영하는 것이 가장 타당함.

- 수진기업이 컨설턴트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을 수 있으므로, 수진기업의 신청을 먼저 받고, 그 것을 컨설턴트에게 공개하고, 컨설턴트가 자기 소개서를 수진기업에 제공하여, 자신들을 선택하도록 하여 보완함

○ 컨설턴트 교육

- 강의식 교육의 경우, 방대한 내용을 짧은 시간에 풀어 실효성에 의문

- 대부분 컨설턴트들이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음

- 전문가 초빙 발제 및 사례연구, 토론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함.

□ 향후계획

○ 논의된 내용을 담아 공고문 작성 및 확정

○ 컨설턴트 교육 내용 등 수정

○ 심의위원회 개최(4.19)

붙임 : 심의위원회 참석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