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0387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윤정상	진경선	김귀남		04/13 나백주
협 조

- 봄나들이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2018. 4.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시민명예감시원조사참여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봄나들이철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

건강(보양)식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 결과 보고

봄나들이철 시민들의 건강(보양)식품 재료로 많이 사용되는 한약재, 인삼 등 약용 농산물에 대해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및 수거검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점검개요

□ 점검기간 :  ******************************

□ 점검대상 : 약령시장, 건강원, 약초상 등 건강(보양)식품 판매업소

□ 점검품목 : 약용작물, 버섯류, 인삼류 등 건강(보양)식품

□ 점검방법 : 공무원 및 시민명예감시원 합동점검

○ 서울시 : **********************************

○ 자치구 : *****************

□ 중점 점검사항

○ 원산지 미표시 및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판매 행위 여부

○ 원산지표시 손상, 변경, 원산지 혼동표시 및 위장판매 행위 여부 등

□ 수거검정 : 의심품목에 대한 원산지 진위 여부 검정

○ 원산지 검정가능 품목 : 농축산물 123종(구기자, 홍화씨, 갈근 등)

2		점검결과

□ 원산지 지도점검 내역

(단위 : 개소, 건수)

구 분	점검 업소수					위 반 업소수	위반내역(건수)		행 정 지 도	비 고
	계	약 용 작 물	버섯류	인삼류	기타		거짓표시	미표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원산지 수거검정 내역

(단위 : 건수)

수 거 건 수	검 정 결 과			검 정 기 관	비 고
	적합	부적합	진행중
**	*	*	**	농산물품질관리원 품질검사소

□  위반업소 내역

연번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미표시			거짓표시	비 고
				위반품목	위반수량	과태료 금 액	위반품목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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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분석

	총 괄 평 가
◈ 약령시장내 약용 농산물 판매업소의 경우, 포장판매 품목은 원산지 표시가 양호한 편이지만, 벌크 판매하는 업소 중 일부는 규격표시판을 사용치 않거나 표시판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위치시켜 소비자에 대한 원산지 정보 제공이 미흡. ◈ 전통시장의 경우 약용작물을 취급하는 업소가 많지는 않으나, 일부 업소는 다량의 약용작물을 취급하면서도 원산지표시에 대한 의지나 이해가 부족함. ◈ 대형 마트는 원산지표시가 정착된 단계이나, 중소형 마트는 원산지를 미표시한 상태로 수산물이나 축산물을 판매하는 사례가 있음. ◈ 계절적으로 건강(보양)식품의 유통량 증가 시기에 약용 농산물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지도점검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 유통에 기여함.

4		향후계획

□ 수거검사 결과 위반업소는 고발조치 및 사후관리

□ 전통시장 및 중소형 마트에 대한 지속적 지도 및 점검

□ 원산지 규격표시판 및 홍보물 제작 배포.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