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토목부-6485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광역도로과장	토목부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용석	김영수	류훈	04/13 김학진
협 조
	도시철도국장			박상돈
	건축부장			임인구
	건설총괄부장			정진일
	도시철도건축부장			송종훈
	도시철도사업부장			박동룡
	도시철도토목부장			이도헌
	도시철도계획부장			김진팔
	방재시설부장			이임섭
	설비부장			권오식

주요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2018. 4

도시기반시설본부 토목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주요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개선방안

부분개통 및 준공후 공용중인 시설물의 관리사무 위임 지연 개선방안

⊳제설, 청소, 보수, 전기요금 납부 등 관리사무를 수년간 발주기관 처리

⊳강남순환 소하JCT, 우이신설, 관악산 저류조 설치공사 등

1		추 진 배 경

□ 검토근거

○ 준공 시설물 인계 지연 대책 요청(본부장 요청사항 2-4-7호, ‘18.2.23.)

○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를 발주기관에서 준공 후 수년간 시행

○	시설물 관리업무는 조례로 관리기관이 지정되어 있음에도 관리 지연

2		현황 및 문제점

○ 관행에 의한 인수․인계 시행

- 규정에 없는 시설물 인수․인계를 시행하며 혼란 초래

- 준공 책임은 발주기관에 있으나 관리기관에 준공검사를 받는 실정

⤷ 관리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준공검사에 철저를 기할 필요.

○ 시설물의 관리사무 위임 거부

- 시설물 관리기관은 조례로 지정되어 있음에도 관리업무를 지연·거부

⤷ 제설, 청소, 노후, 파손, 전기요금 납부 등을 발주기관이 처리

-  공용중인 시설물의 하자 및 보완사항을 발주기관에 처리 요구

⤷ 관리기관이 하자보증증권으로 처리함이 타당.

○ 관리기관의 무리한 요구

- 예산, 타당성 부족 등으로 설계 미반영 사항을 요구하며 관리 거부

⤷ 관리기관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함이 타당.

3		관 련 법 규

○ 국토계획법 (제 98조 : 공사완료의 공고 등)

-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은 도시계획시설사업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함.

⤷ 공사완료 공고 : 시설물 공용을 위한 준공인가로 봄(관리위임 시점)

○ 민간투자법(제 22조 : 준공확인 등, 제 26조 관리운영권 설정)

-  사업시행자는 사업 완료시 주무관청에 준공보고서 제출(제 22조).

-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료 징수를 위한 관리운영권 설정(제 26조)

○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 각 시설물의 관리기관, 안전점검, 유지관리 등을 규정

4		시설물 및 재산 관리

○ 시설물의 관리 (조례 제4조)

- 총괄관리자 : 안전총괄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 기후환경본부장, 푸른도시국장

⊳ 시설물 유지ㆍ관리사무를 조례 별표 1의 관리자에게 위임(인수·인계 불필요)

※ 민자사업 : 업무주관과장이 사업시행자에게 관리운영권 설정하여 관리사무 위임

○ 공유재산의 취득 및 관리(조례 제2조)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 공공용재산 : 지자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중인 재산

- 재산총괄관리관 : 재무국장

- 재산관리관     : 업무주관과장

○ 사업 유형별 재산관리관

1) 일반재정사업 : 업무주관과장

사업계획 수립·조정, 재정계획 수립 조정, 예산편성 및 배정 등 당해 사업의 총괄부서장

2) 도시철도특별회계(1~8호선) : 본부경리과장(준공 후 서울교통공사로 출자)

3) 민간투자사업

- 업무주관과장 : 시행자로부터 재산 인수 및 관리(관리운영권 설정)

- 본부경리과장 : 도시철도특별회계사업(9호선)으로 조성된 재산 인수

⤷ 재무과에 취득 보고 → 재무과에서 재산관리관 지정(우이~신설)

5		검 토 결 과

○ 관행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는 타파하는 것이 바람직

- 법적 근거가 없는 시설물 인수·인계 추진 중지

⤷ 기관 간 협조 차원의 인수·인계가 갈등 및 관리부실의 원인

○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에 관한 업무정립 필요

- 발주기관 : 준공검사 완료 후 업무주관과에 공사완료 통보

→ 업무주관과 : 공사완료 공고 후 시설물 관리자에게 관리위임

⤷ 발주기관은 관리자에게 시설물 관리업무 위임 권한 없음

○ 기관간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여 혼란 방지

- 준공책임은 발주기관에, 시설물 관리책임은 관리기관에 있음

⤷ 발주기관은 준공 이후 보수, 청소 등 관리사무 시행 금지

6		향후 처리방향

○ 공용개시 절차를 매뉴얼화(첨부)

- 사업별 준공 및 공용개시 절차를 매뉴얼화

⤷ 준공검사 완료시 반드시 업무주관과에 공사완료 통보

⤷ 업무주관과의 공사완료 공고 이전 공용개시(개통, 사용) 불가

※ 민자사업은 관리운영권 설정 이전 개통, 사용 불허

○ 준공검사 철저

- 시설물 관리기관의 불만이 없도록 품질관리 및 준공검사 철저

⤷ 예비준공검사에 관리기관 참여 및 합동점검

- 준공검사 완료 전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처리 완료

⤷ 지적사항 처리 지연시 준공검사 연기 및 지체상금 부과

- 하자보증증권 채권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제출하도록 공사 관리

첨부 : 1. 사업별 공용개시 FLOW CHART 1부.

2. 시설물별 공용개시 절차 각 1부. 끝.

□ 사업별 공용개시 Flow Chart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시설 보수보강사업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시설및성능개선, 건축물,리모델링 등
		⇓					⇓
[발주 및 시공 ] (도기본)		실 시 설 계			[발주 및 시공 ] (도기본)		실 시 설 계
		⇓					⇓
		계약 및 시공					계약 및 시공
		⇓					⇓
		예비준공검사	2개월전				예비 준공검사	2개월전
		⇓	(관리부서합동)				⇓	(관리기관 합동)
		준 공 검 사	14일				준 공 검 사	14일
		⇓	(하자보증증권)				⇓	(하자보증증권)
		공사완료 통보	7일이내				공사완료 보고	국계법에 준하여
		⇓	(주관부서통보)				⇓	(주관부서통보)
[공고 및 공용 ] (주관부서)		공사완료 공고	공고(시보게재)		[공고 및 공용 ] (주관부서)		사 용 개 시	사용료징수 등
		⇓	(국계법98조)
		공 용 개 시	공사완료공고				⇓
		⇓					관리사무 위임	조례에 지정
		관리위임 및 인계	조례에 지정

민간투자사업(도로)							지하철(민자)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계 획] (주관부서)		사업계획 수립 실시계획인가
		⇓							⇓
[발주 및 시공 ] ( 사 업 시행자 )		실 시 설 계					[발주 및 시공 ] ( 도시기반 시설본부)		실 시 설 계
		⇓							⇓
		협약 및 시공							계약 및 시공
		⇓							⇓
		예비준공 검사			2개월전				예비준공검사			2개월전
		⇓			(관리부서합동)				⇓			(관리부서합동)
		준 공 검 사			주무관청				준 공 검 사			주무관청
		⇓							⇓
		준공보고서 제출			민투법 제 22조				준공보고서 제출			민투법 제 22조
		⇓			주무관청에 제출				⇓			주무관청에 제출
[공고 및 공용 ] (주관부서)		준공 확인증 발부							준공확인증 발부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사업시행자
		관리운영권			민투법 제 26조				관리운영권설정			민투법 제26조
		⇓			시설물관리위임				⇓
		사용개시공고							자산취득보고			주무관청 → 재산총괄 관리관
		⇓			도시철도는 서울교통공사 출자				⇓
		재산이관					재산총괄관리관		재산관리관지정			→ 교통정책과

□ 철도 준공 및 시설물 관리 절차(민자사업)

예비준공검사 신청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준공 5개월 전 : 실시협약)

예비준공검사

·합동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무관청(도기본, 도시교통본부)

⇓

(신청접수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실시협약)

지적사항 조치

민간사업시행자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

준공확인 신청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건설사업관리자 확인 준공조서 첨부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준공확인

주무관청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준공확인필증 교부

주무관청 ⇒ 민간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2조, 실시협약)

소유권이전

민간사업시행자 ⇒ 주무관청

⇓

(실시협약)

관리운영권 설정 및 등록

주무관청 ⇒ 민간사업시행자

⇓

(민간투자법 제26조, 실시협약)

⇓

운영개시

재산관리관 변경

시설물 인수인계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정책과

사업시행자  ·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정책과 및

유지관리기관(부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5조,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 철도 준공 및 시설물 관리 절차(재정사업)

예비준공검사 신청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					(준공 2개월 전 :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예비준공검사 ·합동점검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유지관리기관(부서)
⇓
지적사항 조치					시공자
⇓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국토교통부 승인사항 (운행개시 예정일 90일전 신청)
시설물 인수인계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공사, 유지관리기관(부서)
⇓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운영개시					교통공사
⇓					※ 철도사업의 경우 조속한 교통난 해소, 원활한 시설관리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최종 차수 준공 전 운영개시 함
준공검사 신청					시공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청
⇓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 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발주청에 제출 : 건설공사 업무수행지침 제104조)
준공검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청, 유지관리기관(부서)
⇓
현물출자					도시기반시설본부 ⇒ 교통공사 ※ 9호선은 민자·재정 복합으로 재산관리관 변경(도기본→교통정책과)
					(지방공기업법 제53조,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25조)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도로 등 시설물 신설)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기관
						⇓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국계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 시설물 목록 ② 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 (국토계획법 제 98조 )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도로 등 시설물 보수·보강)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발주기관
						⇓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업무주관과 ( 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 첨부자료 ① 시설물 목록 ② 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에서 사용개시에 필요성 판단 시행
															- 공사완료 공고 - 요금, 사용료 징수 등 필요한 경우 사용개시 공고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공공건축물 준공 절차(건축물)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발주부서(준공예정일 2개월전)
⇓
예비준공검사		점검자 - 내부: 건축부 직원 2인 이상, 사업의뢰부서 담당팀장 등 - 외부: 외부전문가 2인 이상 입회자 -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시공사 현장대리인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보완 요청		발주부서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부서 - 일반사항(공사개요 등) -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 예비준공검사 결과 - 공용건축물 협의조건 이행 결과 - 기타 각종 현장 문서
⇓
준공검사		주관: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자(건축 등 분야별) 입회: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현장대리인 및 발주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확인 - 준공서류 접수 14일 이내 검사 ※ 준공검사시 지적사항→ 조치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준공기한 이후 시정조시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 산입)
⇓
준공계 접수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발주부서
⇓
준공(공사완료) 통보 및 사용승인		발주부서 → 건설총괄부, 사업의뢰부서 (하자이행증권, 유지관리지침서 등) 발주부서 → 관할구청 - 건축물대장 등재, 사용승인 및 준공 통보 - 공사완료 및 공용건축물(협의)조건 이행 통보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 치수분야 )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전까지 조치일정 및 계획 발주기관 보고)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업무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 이내 : 국토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 시설물 목록 ② 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 공고		업무주관과(하천법 제27조, 시행령 제26조)
		□ 공고 후 다음날부터 유지·보수 시행 □ 공고내용 ① 하천공사의 명칭, 목적 및 개요, 위치, 착수 및 준공연월일 ② 하천공사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③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④ 하천구역에 관한 축척 1천5백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면 ⑤ 준공된 시설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

□ 시설물 공용개시 절차(하수분야)

예비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 2개월 전 : 업무수행지침 제 74조)
예비준공검사 (부분준공포함)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자, 관리기관 합동 시행
⇓		(미진사항 보완 필요성 점검 : 업무수행지침 제74조)
지적사항 수합		발주부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준공전까지 조치일정 및 계획 발주기관 보고)
준공검사원 제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준 공 검 사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주관, 발주청 입회( 부분준공 포함 )
			⇓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 확인)
			⇓						⇓
하자 지적사항		시설물 보완사항
	공용에 필요한 사항		공용과 무관한 사항
⇓		⇓		⇓
- 관리위임 전 보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위임 전 조치 완료 □완료시까지 지체상금 부과		- 관리기관의 추가 시설 요청 □발주기관 ⇒ 주무부서 전달
⇓
공사완료 보고		발주기관⇒ 주관과(준공검사 완료 7일이내 : 국토법 규칙 제 17조)
		□ 첨부자료 ① 시설물 목록 ② 시설물 준공도서(하자보증증권 포함) ③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위치도, 현장사진) ④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공사완료공고		업무주관과( 사용개시 공고 : 하수도법 제 15조, 시행령 제 11조)
		□공고내용 ① 공공하수도의 위치 ②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설계 유입수질 및 설계 유입용량 ③ 공공하수도의 합류식, 분류식 구분 ③ 의2 하수저류시설의 설치목적, 용량 및 하수저류시설에 유입된 하수의 처리방법 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시설물 관리사무 위임		업무주관과 ⇒ 관리기관(조례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