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2068
결재일자	2018.4.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립병원운영팀장	보건의료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박현주	최광운	박유미	04/13 나백주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보고

2018. 4.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위·수탁 협약체결 계획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의 위탁기간이 ’18.4.17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기관인 서울대학교치과병원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병원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1		일반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04호 제3항(사무의 위임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제11조(협약체결 등)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 위탁기관 현황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로 207

○ 대    지 : 836.6㎡

○ 건    물 : 1,606.62㎡ (지상 4층/지하 1층)

○ 진료과목 : 2과목(치과, 마취통증의학과)

○ 위탁기관(기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 그간 위·수탁 내역

○ 현재까지 총 4회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위·수탁 운영 :*****************

2		협약체결 계획

□ 추진 경과

○ 2017. 9. 29. : 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재계약 계획수립

○ 2018. 1. 9.~ 1.24. :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개모집(1차)

○ 2018. 1.31.~ 2.14. : 민간위탁 운영법인 공개모집(2차)

○ 2018. 3.13. : 적격자 심의위원회 심의(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선정)

○ 2018. 3.20.~4.13. : 협약서(안) 의견 조정 (수탁기관 ↔ 서울시) &
적정성 심사의뢰(법률지원담당관)

□ 추진 계획

○ 위·수탁 사업명：서울특별시 장애인치과병원 민간위탁

○ 수탁 기관 : 서울대학교치과병원

○ 위·수탁 기간 : *****************************

○ 위·수탁 사무

- 서울시의 환자 진료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장애인치과병원 운영 및 시설물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병원운영에 관한 사항

○ 협약서(안) : 붙임참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한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를 토대로 수탁사업자의 제안사항을 반영

□ 향후 계획

○ 협약 체결 및 공증 : 2018.4.16.~17.

○ 민간위탁 위·수탁 운영 : 2018.4.18. ~

붙임  1.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