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4201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운영팀장		공원운영과장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강명환	김태순		오철선		04/12 이용태
협 조
	서울숲공원지원과장					박수미

서울숲공원 체인화편의점 2개소 사용수익허가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2018. 4.

동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숲공원 체인화편의점 2개소 사용・수익허가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우리 사업소에서 ‘18.4.1일자로 사용수익허가 중인 서울숲공원 체인화편의점 2개소에 대하여 허가종료 후 원활한 시설명도를 위하여 제소전 화해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하고자 함

Ⅰ		사용․수익허가 현황

□ 시 설 명 : 서울숲공원 체인화편의점 2개소(성동구 뚝섬로 273)

□ 규    모

- 곤충식물원 화장실 1층 : 129.92㎡(건물 48.92㎡, 토지 81㎡)

- 방문자센터 1층 : 118.28㎡(건물 55.43㎡, 통로 및 창고 25.8㎡, 데크 37.05㎡)

□ 수 탁 자 : ***************

□ 운영기간 : 2018. 4. 1. ~ 2018. 12. 31.(9개월)

□ 사 용 료 : *************

2		제소전 화해신청 처리계획

□ 사 건 명 : 시설물 명도 청구의 제소 전 화해신청

□ 신 청 인 : 서울특별시 대표자 박원순

□ 피신청인 : ***************

□ 소송대리인

소 속	직 명	성 명
서울특별시 (동부공원녹지사업소)	******	***
	******	***

□ 신청근거 :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13조

제13조(제소전화해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일로부터 허가자가 정하는 절차 및 기한 내에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하여 ‘제소전화해결정’을 받아야 하며 그 비용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붙 임 : 1. 제소전 화해 신청서 1부.

2. 위임장 1부.

3. 소가산정내역 1부.

4. 관할합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