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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경유)	(최종)수도권 사업단
제목	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공사 관련 협의 회신

1. 수도권사업단-5654(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공사』의 철도 및 도로의 시설부지

경계확정 측량(한국국토정보공사 준공 지적 측량)자료 제출요청과 관련하여,

3. 위 공사의 업무 협약서 제3조(사업의 범위)에 “이설사업”시행에

따른 용역 및 공사시행은 귀 공단에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서울시 의무로 되어 있는 인허가

협조사항은 사업구역에 대한 연속지적도 등을 제공하여 협조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4.『경원선 월계~녹천 철도이설 사업』은 국토해양부 고시(2009-1022호)에 의거으로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와는 별개로 실시계획 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로계속해서 변경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하여 왔던 부분으로,

5. 특히 귀 공단에서 확정코자 하는 철도구역내 길내기 구간과 관련 하여

우리 본부에서 공사관련 사항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고, 인수인계나 및 간섭되는 사항

또한 없는 부분으로, 실제 측량시 우리 본부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며, 예산

편성 또한 되어 있지 않아 귀 공단에서 실시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회신합니다.

6. 아울러 전회 검토 요청한 도상자갈 처리방안은 사용규격 및 시기가 맞지 않아

재활용 할 수 없음을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도상자갈 처리방안 검토서(감리검토 의견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노순재		교량건설과장	박용택		토목부장	04/12 김영수
협조자	주무관	김동현
시행	토목부-6387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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