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3123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영동대로복합개발과장	도시철도계획부장		도시철도국장
이상원	김동철	김진팔		04/12 박상돈
협 조
	경리과장		최정수
	주무관		이상훈
	주무관		윤득근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기본설계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2018.4

도시철도계획부

(영동대로복합개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기본설계용역 설계변경 검토보고

기본설계 예산책정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시행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계약하였으나,「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4조(`18.1.18일 시행)에 따라 지하안전영향평가 별도 용역 시행을 위해 설계변경 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지하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등)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관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도시철도계획부-2852호, ’18.4.4.)

□ 기본설계용역 개요

○ 용역위치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용역규모 : 복합환승센터 630m(지하 6층, 연면적 16만㎡), 철도터널 370m

○ 용역기간 : `18.02.28 ~ `19.02.27

○ 용 역 비 : 17,582백만원

○ 용역업체 : 정림건축 컨소시엄

□ 추진경위

○ `18. 1.17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설계」용역계약 협상결과 및

용역 시행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동남권사업단 – 555호)

○ `18. 2.28 : 기본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 `18. 3.26 : 환경영향평가(소규모) 용역 계약 및 착수

○ `18. 4. 4 :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계획

□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 개요

○ 용역범위 : 삼성역 사거리(2호선 삼성역)~코엑스 사거리(9호선 봉은사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 소요예산 : 116,390백만원

○ 추진현황

- `18.04.04 : 시행방침수립 및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요청

□ 기본설계용역 변경사유

○ 당초 기본설계 예산책정 시 지하안전영향평가 관련 시행규정과 평가항목이 명확하지 않아 기본설계에 포함하여 일괄계약하였으나

○ 지하안전법 제24조에 따라 사업의 수립․시행과 관련되는 계약은 분리 계약토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 용역 발주 시행에 따른 설계 변경

※ `18. 4.2. 지하안전관리업무지침 개정안 행정예고(국토교통부)

□ 기본설계용역 변경금액

○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 감액 : 110,880,000원       (단위:원)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용 역 비		17,582,069,120	17,471,189,120	감110,880,000
도급비	공급가액	15,983,699,200	15,882,899,200	감100,800,000
	부 가 세	1,598,369,920	1,588,289,920	감 10,080,000

□ 조치계획

○ 상기와 같이 기본설계용역에서 지하안전영향평가 비용을 감액하는 설계변경을 진행하고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을 분리 발주 시행

붙임  설계변경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