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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움부탁드려요

***** 안녕하세요.

귀하께서는 일전 올려주셨던 ********************* 상담에 대한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 글을 주셨습니다.

먼저 귀하의 상담 내용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된 것은 아닙니다. 이에 귀하의 금번 상담 내용 확인 후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문의해 보니, 약관심사과에서는 약관의 내용이 부당한지 여부는 심사하나 약관의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나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조사나 심의를 진행하다가도 사업자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나 심의가 중단된다고 합니다.

한편 법률에서 강제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약관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약관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은 피해는 행정기관인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 주어진 권한을 벗어나 강제하기 어려우며 이해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였습니다.

외람된 말씀이나 적립금으로 전환된 물품 대금이 아닌 쇼핑몰 이용 중 서비스 차원에서 적립되었다가 사용하지 못한 적립금의 반환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폐업한 현 시점에서는 귀하를 도와드리는 것이 어려운 점 양해 말씀드립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상담 글을 주신 것 같은데 끝까지 도와드리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귀하께 언제나 행복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최은희			소비자보호팀장					정환학					공정경제과장					04/12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891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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