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5180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장비회계팀장		행정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장
윤지연	박충규		김장군		04/12 代김장군
협 조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가 실시 계획

2018. 4.

119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19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추가 실시계획

소방항공대 구조대원에 대한 전염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예방을 통하여 최상의 구조 · 구급 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검진 계획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 『구조ㆍ구급대원에 대한 안전       사고 방지대책 등 수립 · 시행』

❍ 2018 성과주의 예산서

❍ 市재난대응과-7576(2018.4.10.)호 “2018년 119구조 · 구급대원 건강검진        추가 실시 계획 알림”

Ⅱ		추진배경

❍ 정기 건강진단을 통한 질병의 조기 발견으로 건강 보건 관리

❍ 구조대원의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으로부터       보호

❍ 감염병(의심) 환자 접촉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질병의 조기발견       및 예방 강화

Ⅲ		추진계획

가. 추진기간: 2018. 4. 12.(목) ~ 5. 31.(목)까지

❍ 검진일정: 계약 체결일로부터 ~ 5.25.(금)까지

	선호도 조사후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적격 검진기관 선정 및 계약	→	건강검진 실시	→	기관별 검진 결과서 통지	→	검진비용 정산
					`18.5.25.까지		검진기관 → 특수구조단		특수구조단 → 검진기관

나. 검진대상: 12명

❍ 지방 항공사무관 12명(조종사 6명, 정비사 6명)

다. 검진항목: 필수 14개 항목 포함

❍ 혈액검사 10, 장비검사 4  (붙임1참조)

라. 소요예산

❍ 검진비용: 2,820,000원 【1인당 235,000원 이내】

❍ 산출산식: 금235,000원 /1인 × 12명

❍ 예산과목: 특수구조구급장비 보강 및 훈련/구급대 전문화 향상/사무관리비

마. 검진기관: 선호도 조사 후 자체심의를 통해 검진기관 선정

바. 검진방법

❍ 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따라 선정된 검진기관 중에서

❍ 검진기일내 개인별 건강검진병원 방문 검진 시행

❍ 건강검진에 직접적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 처리

⇒ 현업근무자(교대근무자)

① 주간근무일에 건강검진 실시토록하고 1일 공가처리

② 비번일: 공가처리 안됨

※ 비번자는 출근의 의무가 없음으로 비번일 건강검진을 실시할 경우 공가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③ 당번일(토요일)에 건강검진 실시할 경우 1일(09:00~18:00) 공가처리

(18시에 출근해야 함)

※ 관련근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공가)

사. 검진결과 조치: 질병 유소견자 사후관리(소견서 내용 반영)

❍ 전염성 질병 보균자로써 타인에게 전염 우려가 있거나 구조·구급활동        수행에 부적합할 경우 진료 및 후속 조치

❍ 임기제공무원 퇴직 시까지 별도 보관 및 관리(특수구조단 자체보관)

※ 관련근거: 『119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검진기록의 보관)

Ⅳ		검진기관 선정

가. 선정절차

	선호도 조사	→	제안서 접수 및 심사	→	적격자 선정	→	적격 대상자 통보 및 계약	→	검진기관 최종선정

나. 선정기관: 심사위원회 제안서 심사결과에 따라 기관 선정

다. 선정방법: 특수구조단 자체 심사위원회에서 제안서 서류평가

라. 평가기준: 제안의 다양성 및 우수성, 주요특성, 사업수행능력 등

마. 심의위원 구성: 5명

- 위원장 : 행정지원과장

- 위  원 : 지방소방경(팀장) 4인으로 구성

- 간  사 : 장비대응팀장

붙임  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1부.

2.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 활용 동의서 1부.  끝.

[붙임1] 구조․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

[별표] <개정 2014.7.15> 구조ㆍ구급대원의 정기건강검진 항목(제22조 관련)
구분	검사 항목	관련 질환	1회	2회	비고
혈액검사	SGOT	급성ㆍ만성 간염 B형간염 항원, 항체	◎	◎
	SGPT		◎	◎
	HBs Ag/Ab		◎	◎
	공복 시 혈당	당뇨병	◎	⊙	2회 선택
	AIDS	후천성면역결핍증	◎	◎
	HCV	C형간염	◎	◎
	HAV	A형간염	◎	◎
	C.B.C 11종	빈혈, 혈액질환	◎	⊙	2회 선택
	소변 10종	비뇨기계 감염 및 종양	◎	⊙	2회 선택
	V.D.R.L	매독	◎	◎
장비검사	요추 MRI 검사	추간원판 탈출증	◎
	흉부 X선검사	폐결핵, 폐암, 기관지염	◎	⊙	2회 선택
	심전도검사	심장 관련 질환	◎	◎
	초음파검사	간, 신장, 비장, 췌장, 담낭	◎	⊙	2회 선택
<비고> 1. 횟수는 검진 시기를 나타내며, 1회는 상반기, 2회는 하반기를 나타낸다. 2. 표기 중 ◎는 필수항목, ⊙는 선택항목을 말한다. 3. 검진대상자가 3개월 내에 개인적으로 위 검사 항목에 대한 검진을 받아 그 검사 결과가 적합한 경우와 위 검사 항목의 질환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한 경우에는 해당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붙임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별지 제3호 서식】

건강진단 사후 관리를 위한 결과활용 동의서

본 동의서는「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제17조(역학조사)에 따라 소방공무원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집하는 건강진단 개인정보에 대한 수집 동의서입니다.

○ 정보제공 범위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소속 소방서

- 건강검진정보 : 건강검진결과 및 문진자료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공무원 연금 종료시까지

○ 정보 활용기관 : 소방청, 소방관서

※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및 ‘소방공무원보건안전및복지기본법’ 등에 따라 비밀준수 의무 범위 내에서만 활용되며,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 기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 수검자는 개인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이 경우는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소방관서장으로부터 검진결과활용 등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국민안전처, 소방관서가 검진 사후관리를 위해 상기 정보를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수검자 성명 :                   (서명)

주민등록번호 :

(법정대리인 성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