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시스템담당관-4832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IT투자심사팀장	정보시스템담당관
박선정		김천억	04/12 정경숙
협조

자치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계획

2018.  4.

정 보 기 획 관

(정보시스템담당관)

자치구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계획

자치구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검토결과 반영여부, 사업완료 산출물 제출 등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 사전협의 제도 준수 및 운영 효과를 높이고자 함

1		추진근거

□ 전자정부법 제67조(사전협의)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13조(점검)

○ 협의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함

□ 2017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계획(행정안전부)

○ 관련문서 : 행정안전부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125호(2018.04.06.)

○ 시‧도는 시‧군‧구 사전협의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제출

2		사전협의 개요

□ 사전협의 정의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 타 기관과의 상호연계, 공동이용 및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내용을 조정(협의)

□ 사전협의 기관 및 대상사업

신청기관	협의기관	대상사업
서울시 및 산하 공사/공단	행정안전부	1억원이상 계속사업, 신규사업
자치구 및 산하 공사/공단	서울시	5천만원이상 계속사업, 공공앱개발

※ 제외대상 : 단순 유지보수․운영, 노후장비의 교체 등 단순 하드웨어 구매, 운영․관리를 위한 상용 소프트웨어 구매, 회선 증설 등의 통신 기반 구축 사업 등

□ 사전협의 절차

3		점검계획

□ 점검기간 : 2018. 4. 16. ~ 5. 18.

□ 점검대상 : 총 29개 사업(‘17년 신청사업, ‘16년 사업완료미등록사업)

년도	합계	사전협의 검토결과
		추진	조건부추진	추진보류	신청반려
2017년	22	13	7	0	2
2016년	7	6	1	0	0

※ 점검대상 상세내역 [붙임#1] ‘이행실태 점검 대상사업 목록’ 참조

□ 점검내용

○ 이행결과 : 사전협의 검토의견에 대한 이행결과 제출 여부(조건부추진 사업에 한함)

- 사전협의 결과의 반영 및 이행, 이행결과 제출기한 준수, 증빙자료 등 점검

○ 사업완료 : 사업완료 후 사업관련 상세정보 및 산출물 제출 여부(전체사업)

- 제안요청서, 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점검

□ 점검방법

○ 범정부EA포털(geap.go.kr) 사전협의시스템 내 등록된 자료와「이행실태 점검양식」(‘조건부추진’ 사업의 경우 [붙임#2]서식 작성 제출) 내용 점검

□ 점검결과

○ 이행실태 점검결과 자치구 공유 및 사전협의 제도 준수 적극 독려

○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결과 행안부 제출

- 사전협의제도 추진성과 및 문제점 분석, 시사점 및 향후 추진방향 등 도출

- 이행실태 점검 결과 행정관리역량평가(행안부 평가) 등 기관평가에 반영

4		추진일정

□ 이행실태 점검 계획 통보(서울시→자치구)               : ~ 4. 16.

□ 이행실태 점검자료 사전협의시스템에 등록 및 제출(자치구) : ~ 4. 30.

□ 자치구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서울시)               : ~ 5. 18.

□ 이행실태 점검결과 공유 및 제출(서울시→자치구, 행안부) : ~ 5. 30.

붙임  1. 이행실태 점검 대상사업 목록 1부.

2. 이행실태 점검 양식 1부.

3. 2017년 사전협의 이행실태 점검 계획(행안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