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과-3475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문정주		송병욱	전결 04/12 강신재
협조
	주무관		이동욱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지장수목 처리방안 검토보고

2018. 4. 12.

상수도사업본부

(시설안전부)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지장수목 처리방안 검토보고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중 발생된 지장수목을 별도 임목폐기물용역 발주 없이 종합재활용업체에 제공하는 무상 처리방안을 보고 드림.

사업개요

❍ 규    모 : 배수지 확충 3,100㎥(기존 3,000 ㎥ ⇒  6,100㎥)

송배수관부설 500~600㎜, 연장 990m

❍ 기    간 : ’17. 12. 13.~’20. 5. 30.

❍ 도 급 비 : 2,667백만 원

❍ 시 공 사 : 영동건설㈜ 외 1개사

❍ CM 사 : ㈜한국종합기술 외 1개사

검토배경

❍ 당초 지장수목에 대해 별도 처리용역을 발주하고자 하였으나, 타 공사 지장수목 처리용역 입찰공고 투찰기간 중 1개 업체로부터 무상처리 가능 의견이 제시

	< 타 공사 지장수목 처리용역 입찰공고 현황 >
․공 고 명 : 우면산가압장 급수체계 개선공사 임목폐기물 처리용역 ․공고기간 : ’18. 3. 21.~‘18. 3. 29.(투찰기간 : ’18. 3. 26.~‘18. 3. 29.) ․참가자격 : 폐기물중간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 ※ 투찰기간 중 공고 취소는 불가능하여 후속절차 진행 (※ 대부분 임목 처리용역 시행)

❍ 무상처리 의견제시 업체은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보유하여 지장수목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확인.(※붙임4 허가증 참조)

- 상  호 : 이건에너지㈜ [☎ 032-760-0709]

- 소재지 : 인천시 남구 송림로 307번길(현장으로부터 46.3㎞ 위치)

※ 신재생에너지 재활용을 위해 다수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조경부산물을 무상 처리(서울 양천구, 인천 중구・서구・남구・연수구 등 총 10개소)

❍ ’18. 4. 9. 지장수목 처리 가능 현장 확인(해당업체, 공사관리관, CM, 시공사)

보고내용(건설사업관리자)

❍ 관련근거 : 낙산및수유6배수(감리) 제18-104호(’18. 4. 9.)

- 수유6배수지 건설공사 지장수목 처리 방안 보고

❍ 임목폐기물 처리용역으로 별도 발주시 비용 : 7,316천원

- 수량 : 운반(77㎥) + 처리(99톤)

※ 뿌리, 줄기 등에 대해서만 처리비 반영(몸통은 미반영)

(단위:원)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금액
①운반비 소계 (일반관리비,이윤 포함)	10D/T (현장→처리장46.3Km)	㎥	77	3,140,000
②처리비 소계	몸통	톤	14	무대
	뿌리,줄기 등	톤	85	4,250,000
③총원가(①+②)				7,390,000
부가세(③×10%)				739,000
총용역비(발주시)				8,129,000
Ⓐ 총용역비(계약시-낙찰하한률 90.0% 적용)				7,316,100

❍ 무상 처리업체를 통한 처리시 비용 : 3,476천원

- 수량 : 운반(77㎥) → 도급공사에 신규 반영

※ 상기 처리용역 운반비 산출단가에 도급공사 낙찰률(85.94%)를 적용하고 도급공사 계약내역서에 따라 금액 산출

(단위:원)

구분	규격	단위	수량	금액
①운반비 공급가액 (보험료 등 제경비 포함)	10D/T (현장→처리장46.3Km)	㎥	77	3,160,000
부가세(①×10%)				316,000
Ⓑ 도급금액				3,476,000

- 임목폐기물 5톤 이상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아 일반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분리발주 의무가 없음.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15조 1항, 같은법 시행령 2조 별표1)

건설사업관리자 종합의견

❍ 무대처리 가능한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를 통해 지장수목을 처리할 경우 3,840천원(Ⓐ-Ⓑ) 예산 절감 가능

❍ 지장수목 운반비는 도급공사비에 반영하고 해당업체로 반출 완료한 후, 정산 처리 예정

검토의견(공사관리관)

❍ 무상처리 가능업체 추가 유무를 조사한 결과 해당업체가 유일

- 조사대상 : 서울, 인천, 경기지역 중 현장과 50㎞이내 위치한 폐기물 재활용업(폐목재) 허가업체(총 25개소 중 19개소 응답)

- 조사결과 : 가능-1개소, 불가능-17개소, 줄기만가능-1개소
(대부분 임목 몸통을 포함하여 무상 처리 불가 의견)

※ (붙임2) 지장수목 무상처리 가능업체 조사현황 참고

❍ 건설폐기물 분리발주 의무대상에 미해당

- 건설폐기물 100톤 이상은 분리발주 의무대상이고 그 이하의 경우 권장사항에 해당되나, 임목폐기물 5톤 이상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고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되어 분리발주 의무가 없음.

※ (붙임3)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의무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참조

공사관리관 종합의견

❍ 무상처리 의견제시 업체를 통한 지장수목 처리가 가능하고 예산절감을 도모할 수 있어 금회 건설사업관리자 실정보고를 승인하고

❍ 지장수목 반출 완료한 후, 정산 설계변경 등 후속 절차 이행

- 올바로시스템(폐기물관리시스템)에 처리수량 입력 관리

향후계획

❍ 원활한 지장수목 반출을 위해 해당업체와 협약서를 체결하고 관할 구청에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서 제출

- 협약 주요내용 : 처리업체 자격, 상호 업무범위, 협약기간 등

붙임문서 : 1. 건설사업관리자 실정보고 공문 사본 1부.

2. 지장수목 무상처리 가능업체 조사현황 1부.

3. 임목폐기물 분리발주 의무 관련 환경부 유권해석 사본 1부.

4. 지장수목 무상처리 업체 사업자등록증 및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5. 지장수목 무상처리 관련 협약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