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113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위탁관리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은석	이문주	이인근		04/12 한제현
협 조
	물재생운영팀장		정훈모

2017 사업연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2018. 4.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탄천환경, ㈜서남환경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7사업연도

민간위탁 물재생센터 외부회계감사 결과보고

2017년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사업비 정산 및 회계운영의 적정성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계감사 개요

□ 관련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7항

- 매 사업연도마다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개요

❍ 감사대상 : ㈜탄천환경, ㈜서남환경

❍ 감사기간 : ’18.02.12. ~ 03.23.

❍ 감사대상 기간 : ’17.01.01. ~ 12.31.

❍ 감사 수행기관 : 현대회계법인

□ 전년대비 달라진 사항

❍ 추진부서 변경(물재생시설과 → 조직담당관)

- 위탁금 10억 이상 사무는 사업부서에서 직접 외부회계감사를 시행하였으나,

- 시의회 예산안 심의(’17.11.28.)에서 탄천,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사업이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대상으로 선정됨

2		회계감사 내용

□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적정성 여부

❍ 법령, 위․수탁 협약서에 대한 민간위탁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

❍ 사업비 정산서류 및 세부 집행내역(증빙서류) 검토

<2017년 탄천,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금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탄 천				서 남
			협약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협약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
합 계			21,944	21,558	386	98%	39,895	38,006	1,889	95%
민간위탁금	계		12,169	11,797	372	97%	26,427	24,560	1,867	93%
	정산비	슬러지처리비	1,166	860	306	74%	2,440	2,583	-142	105%
		시 설 비	9,320	9,256	64	99%	15,609	14,093	1,516	90%
		약 품 비	1,645	1,644	1	99%	8,370	7,877	493	94%
		행사지원비	30	30	-	100%	-	-	-	-
		주민협의회	8	8	-	100%	8	8	-	100%
	비정산비		9,775	9,761	14	99%	13,469	13,446	23	99%

3		회계감사 결과

□ 감사결과 개선 권고사항(탄천, 서남 공통 3건)

❍ 주민협의회비에 대한 통제 강화

- 주민협의회비의 지출을 관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만 보다 구체적인 집행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구체적인 집행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지출 내역을 관리해야함

❍ 재물조사 미실시

-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운용상황 및 물품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자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권고

❍ 비정산항목과 정산항목의 분류

- 현재 위․수탁협약서에서 구분하고 있는 정산비, 비정산비의 분류가 환경부가 제정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 정산 및 비정산 구분과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지침에 따른 정산 및 비정산 분류가 필요함

4		행정사항

□ 개선 권고사항 조치

❍ 물재생시설과

- 민간위탁 재계약 시 민간위탁 관리방안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용량 하수처리시설에 따른 구체적인 정산, 비정산 구분 기준을 마련하겠음

- 현재 주민협의회비에 대한 지출내역(증빙서류)을 매년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집행규정의 구체적인 마련 검토

❍ 탄천,서남물재생센터

- 매년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 운용상황 및 물품의 상태를 완전히 파악하여 효율적인 물자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계획 제출

붙임 : 정산감사 결과보고서(탄천,서남)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