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문화정책과-4586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문화관리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조정훈	박인숙	서영관	04/12 서정협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7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2018. 4.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제57차 이사회 의결안건 승인 검토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제57차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 요청한 안건을 검토하여 승인하고자 함

1		이사회 개요

□ 일    시 : 2018. 3. 29.(목) 10:00

□ 장    소 : 서울시립교향악단 4층 챔버연습실

□ 참석인원 : 9명(이사장, 대표이사, 이사 6명, 감사)

□ 안    건 :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등 7건

의안번호	안 건 목 록	심의결과	비 고
제168호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안)	원안의결
제169호	2017년도 지정기부금 결산(안)	원안의결
제170호	2017년도 예산 결산(안)	원안의결
제171호	2017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2018년도 사업예산 변경(안)	원안의결	시 승인사항
제172호	직제규정 중 개정(안)	원안의결	시 승인사항
제173호	임원추천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	원안의결
제174호	음악감독추천위원회 추가 위원 선정(안)	******** *********** ***************

2		승인안건 검토

□ 의안번호 제171호 (‘17년도 결산 잉여금 처분 및 ’18년도 사업예산 변경)

❍ 관련근거 : 조례 제 14조, 정관 제39조(사업계획과 예산)

- 예산 편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함

❍ 주요내용

- ‘17년 세입세출결산 결과 잉여금은 총 2,785,771천원 발생하였으며, 이는 ’18년 예산편성시 잉여금으로 기 반영된 1,645,333천원보다 1,140,438천원을 초과한 금액임.

- 당초 예상보다 초과발생한 잉여금(1,140,438천원) 대해 「2018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상의 잉여금 처리방법에 따라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수입예산〉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기 존	변경(안)	증 감
세 계 잉 여 금	1,645,333	2,785,771	1,140,438

〈지출예산〉

(단위:천원)

정책/단위/세부사업		기 존	변경(안)	증 감
예 비 비		961,684	2,102,122	1,140,438
	예 비 비	100,000	100,000
	봉급예비비	861,684	861,684
	내부유보금	-	1,140,438	1,140,438

⇒ 검토의견 : 승인

○ 결산결과 발생한 추가 잉여금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른 잉여금 처리방법에 근거하여 예비비(내부유보금)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17년 결산잉여금 처분과 ‘18년 예산변경(안)은 적절함

□ 의안번호 제172호 (직제규정 중 개정안)

❍ 관련근거 : 정관 제45조(시행규정) 직제규정 개정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주요내용

- 『서울시 노동혁신 종합계획』(시장 방침 제277호, ‘16.9.13.)에 따라 경영본부에서 정규직과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사무보조 공무직(「공무직 관리운영 내규」상 정원 3명)에 대하여 「직제규정」 상의 정규직으로 편입하여, 임금·인사 등에 있어 차별적 대우를 없애려는 것임(직제규정 ‘별표1’ 법인의 정원 증원)

〈기존〉

합 계	본부장	팀 장	일반직원	감사역
25	1	4	19	1

〈변경〉

합 계	본부장	팀 장	일반직원	감사역
28	1	4	22	1

⇒ 검토의견 : 조건부 승인

○ 사무보조 공무직은 경영본부 각 팀에 배치되어 수년간 일반직과 유사한 업무(회계, 티켓판매, 온라인홍보 업무 보조)를 수행하고 있어 실제적인 정원확보(증원) 필요성이 인정되고,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대우’라는 서울시 노동정책에 부합하는 면이 있으므로 직제규정 개정을 통한 정원증원은 타당

- 기존 공무직 직원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합리적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여 처리

○ 다만,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직급별 정원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직급별 정원을 마련할 필요 있음(승인조건)

붙임 : 제57차 이사회 관련 자료 및 정원증원 요청자료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