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4468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캠퍼스타운정책팀장	캠퍼스타운 조성 단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전미란	송은숙	장양규	김진효		04/12 권기욱
협 조
	캠퍼스타운조성팀장			민병기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2018. 4.

도시계획국

(캠퍼스타운조성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 실행력 확보방안

`19년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대학 제안 사업을 구체화 및 내실화하여 사업 예산에 반영되도록 함으로써 향후 사업추진의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캠퍼스타운 2단계 단위사업 추진계획(시설계획과-14647, `17.11.22)

❍ 사업대상 : 16개 대학, 12개 자치구( ※ 사업 신청현황 붙임1)

❍ 사업기간 : 2019년~2021년(3년간)

❍ 주요 사업내용

- 창업육성을 위한 거점공간 조성

- 대학 및 지역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소요예산 : 114억원(3년간, 총 342억원)

Ⅱ		그간경위

❍ `16.  9. 28. : 대학별 단위사업 사업 공모

❍ `16. 12. 10. : 제안사업 선정

※ 선정결과 : 1단계(13개소, `17년~`19년), 2단계(17개소, `19~`21년)

❍ `17. 4월     : 단위형 1단계 사업 `17년도 실행계획 확정

❍ `17. 7월~   : 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

❍ `17. 11.  9. : 단위형 2단계 사업 추진방안 자문 및 의견수렴

❍ `17.11~12월 : 단위형 2단계 사업계획(16개소) 조정협의

❍ `18.1월~3월 : 현장방문 및 사업계획 조정협의(시↔대학·자치구)

Ⅲ		추진방향

❍ 1단계 사업 추진시 마련된 적용원칙을 따르되 개선・보완 사항 적용

❍ 대학(자치구)과의 소통 및 지원을 통해 대학 주도의 사업 추진력 제고

❍ 전문가 자문을 통해 사업 내실화 및 최종 사업계획(안) 확정

Ⅳ		추진계획

□  적용원칙 개선・보완

❍ 개선(안)

구 분	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시	개 선 (안)
거 점 공 간	○ 대학과 지역간의 소통협력 증대를 위해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우선적으로 대학 경계 밖 지역사회 안에서 확보 (소프트웨어형 제외) - 대학 외부의 대학 소유 공간(건물, 토지)활용하여 조성 - 자치구 소유 유휴 공간 활용 또는 핵심 거점공간 구역 내 민간 건축물 임대(보증금 대학 부담) ※ 거점센터 조성시, 5년 이상 시설 유지와 동일 목적으로 사용토록 협약	○ ************* *************** ※ ************* ************** *********
내 용	○ 캠퍼스타운 핵심목표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 계획 - 핵심목표 : 창업육성, 주거안정화, 문화특성화, 상권활성화, 지역협력 - 대학별 소요비용 대비 효과성, 지속성, 실행가능성, 기대효과 높은 프로그램 ○ 운영 프로그램의 목적, 적용대상, 운영방안, 평가지표 등 내용 구체화 - 프로그램별 우선순위 선정	○ 기존 원칙과 동일
사업비	○ 「캠퍼스타운사업비 집행·운영기준」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사업비 집행절차, 사용처 및 기준 등	○ 기존 원칙과 동일
대학의 기 여	○ 사업추진을 위한 인적, 물적, 자금 등 다양한 형태 - 활동가 인력확보, 활동가의 노동안정을 위한 각종 보험료 등	○ 기존 원칙과 동일

※ 제한사항 : 대학 밖 거점공간 신축, 대학 내부 건축 및 시설조성, 주변 환경정비 사업 등

❍ 개선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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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자치구와 소통 및 협력

❍ 기간 : ‘18. 4월 ∼ 6월

❍ 주요내용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과 적용원칙 개선사항 등 자료 공유

- 대학・자치구 사업 담당자 설명회 개최

- 대학별 담당(조성단) 주관 하에 개별사업 검토 및 협의

・ 캠퍼스타운 사업비 편성기준 적합여부, 사업 적용원칙 부합여부 등

- 대학 애로사항 청취 및 담당자(시↔대학↔자치구)간 네트워크 구축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인원) 5~6명(단위형 1단계 사업 추진대학 MP 및 관련 전문가)

❍ (운영기간) ‘18. 4월 ~ 6월

❍ (주요기능)

- 단위형 2단계 사업 추진을 위한 기준(예산한도, 사업변경 등) 자문

- 대학별 제안사업 컨설팅(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실효성 등)

- `19년도 단위형 2단계 사업 시행계획 최종(안) 자문

※ 자문위원회 구성・운영계획 별도 수립 추진

Ⅴ		향후 추진일정

❍ 자문위원회(1차) 개최	4. 24.

❍ 예산편성 기준 및 자문위원회 결정사항 공유(시→대학・자치구)	4. 25.

❍ 대학・자치구 사업 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4. 30.

❍ 개별 사업별 실무협의(대학↔시↔자치구)	4 ~5월

❍ 조정된 사업계획서(예산편성기준 등 반영)제출(대학→시)	5. 21.

❍ 사업별 실행계획 최종(안) 마련	5. 25.

❍ 자문위원회(2차) 개최	6.  8.

❍ 2019년 사업예산(안) 제출	7월

따로붙임 :  1. 캠퍼스타운 단위형 2단계 사업신청 현황 1부.

2. 2단계 사업 담당자 현황 1부.

3. 캠퍼스타운 사업비 집행·운영 기준(단위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