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전거정책과-3867
결재일자	2018.4.12.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전거정책팀장	자전거정책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박성미	황선아	김미정	04/12 정광현

2018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 4.

도시교통본부

(자전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비보조금 교부계획

2018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 및 보조금 지원을 통하여 올바른 자전거 이용 습관을 형성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1조

○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3조

□ 자전거 운전 인증제 계획

○ 시험대상 : 초등 3년~중등 3년(개인 또는 단체 신청 가능)

○ 시험일정 : 3월~11월 중 120회  *1회당 40명, 연 4,800명

○ 시행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시험내용 : 필기(20문제) 및 실기(코스 4개 및 주행 10개 코스) 시험

○ 시험방법 : 필기·실기 합격기준(필기70점, 코스 3개, 주행 7개 이상) 통과 시 합격

○ 운영구성

교 시	주요 내용
1교시(40분)	자전거 관련 법규, 자전거 안전 동영상 교육
2교시(40분)	이론 시험 실시(20문항)
3교시(40분)	보호장구 착용, 실기코스 설명
4교시(40분)	실기(기능)코스 시험, 실기(주행)코스 시험

○ 사업예산 : 169,000천원(전액시비, 자치단체경상보조)

2		신청기관 및 검토의견

□ 신청기관(2개 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시행기관 자격충족 여부

○ 운영인력(충족)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5명 이상

- 한국어린이안전재단(9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0명

- 세이프키즈코리아(10명)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 1명,
※ 서울시 강사 자격증 소지자 : 10명

○ 교육시설(충족) : 실내·외 교육장을 갖출 것

- 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송파안전체험교육관(실내 : 1,584㎡, 실외 : 2,916㎡)

- 세이프키즈코리아	: 양천 어린이 교통공원(실내 : 684㎡, 실외 : 1,540㎡)

□ 검토의견

○ 지정 신청한 기관을 검토해 본 바,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5년 이상 자전거 운전 인증제를 운영한 경험에 따른 노하우도 갖추고 있어 사업을 운영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 판단됨

○ 신청한 사업예산 또한 교육횟수 및 인원에 대비 적정수준으로 판단됨

	< 시행기관 현황 >
○ 한국어린이안전재단(’00 설립) - 소개 : 어린이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 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등록) - ************************** - 활동내용 : 자전거, 재난, 신변, 생활안전 등 안전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적 : 31,665명 응시, 21,297명 합격(’10~’17년) ○ 세이프키즈코리아(’03 설립) - 소개 : 어린이 안전 문화 캠페인 활동 민간단체 (행정안전부 등록) - *********************** - 활동내용 : 자전거, 교통사고, 화재 등 관련 안전관련 교육 및 캠페인 활동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실적 : 4,052명 응시, 2,897명 합격(’12~’17년)

□ 시행기관 지정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3		보조금 교부계획

□ 시행기관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소요예산 : 169,000천원

○ 송 파 구 : *********(인건비․기타운영비 등)

○ 양 천 구 :   ********(인건비․기타운영비 등)

(단위 : 천원)

구분	송파구	양천구	비 고
계	*******	******
인건비	******	******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3명, 운영인력 1명 - 교육횟수 80회 기준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전문강사 5명, 보조강사 4명, 운영인력1명 - 교육횟수 40회 기준
운영비 및 부대비용	******	******	· 송파구(한국어린이안전재단) - 인증증 발급(3,800장), 운영비·차량운영(80회), 유니폼(16벌) 등 · 양천구(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증 발급(2,000장), 운영비·차량운영(40회), 유니폼(10벌) 등

□ 보조금 집행 절차

예산신청 (시행처→구→시)	⇒	예산지원 (시→구→시행처)	⇒	인증시험 시행 (시행기관)	⇒	결과보고 (시행처→구→시)
∙ 운영계획서 ∙ 예산신청서		현장 및 서류 확인 후 지원		시험시행 및 예산집행		∙ 종합결과 보고 ∙ 지원예산 정산

□ 교부결정 : 169,000천원(송파 *********․양천 ********)

○ 예산과목 : 자전거이용활성화 및 교통환경개선,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및 관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및 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4		행정사항

□ 송파구 · 양천구

○ 인증제 운영기관 예산 교부 및 보조금 집행 관리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등 준용

○ 인증시험 현장 지도감독 및 보조금 집행 정산 철저

○ 집행잔액 시금고 반납조치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

□ 인증제 운영기관(한국어린이안전재단/세이프키즈코리아)

○ 인증시험 운영 및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운영비 등 집행

○ 인증제 운영결과(매월·연말) 및 예산 집행 결과 정산 보고(연말)

- 증빙자료 첨부 정산보고

5		추진일정

□ 자치구 예산 교부	: ’18.4월

□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	: ’18.4~11월

□ 결과 정산 보고	: ’18.12월

붙   임 1. 자전거 운전 인증제 시행기관 지정신청서 1부.

2. ’18년 어린이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계획(기관별) 1부.
3.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및 교부조건 1부.
4. ’18년 자전거 운전 인증제 수행결과 보고 양식 1부.  끝.

참 조	자전거 운전 인증제 운영 실적

연도	운영 기관(자치구)	참여학교	응시인원	합격인원	합격률 (블루등급)
계		226개교	35,717명	24,194명	67.7%
’17년	계	30개교	3,840명	2,793명	72.7%
	세이프키즈(양천)	12개교	874명	528명	60.4%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8개교	2,966명	2,265명	76.4%
’16년	계	35개교	4,185명	3,221명	76.9%
	세이프키즈(양천)	9개교	1,070명	779명	72.8%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6개교	3,115명	2,442명	78.4%
’15년	계	32개교	3,515명	2,820명	80.2%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396명	288명	72.7%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8개교	3,119명	2,532명	81.2%
’14년	계	20개교	4,276명	3,069명	71.8%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558명	416명	74.6%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6개교	3,718명	2,653명	71.4%
’13년	계	36개교	4,445명	3,437명	77.3%
	세이프키즈(양천)	4개교	670명	470명	70.1%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32개교	3,775명	2,967명	78.6%
’12년	계	29개교	4,077명	3,025명	74.2%
	세이프키즈(양천)	5개교	484명	416명	86.0%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4개교	3,593명	2,609명	72.6%
’11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25개교	5,316명	3,317명	62.4%
’10년	한국어린이안전재단(송파)	19개교	6,063명	2,512명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