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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폐차 차량충당 연한 확대시행에 따른 업무처리 안내

1. 평소 우리시 교통행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 및 조합에 깊이 감사드리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14342호, 2016.12.2. 일부개정)」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793호, 2018.4.10. 일부개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전세버스 및 특수버스 대폐차 차령충당 연한이 3년에서 6년으로 확대시행되었는바, 이와 관련하여 법령 개정사항 및 업무처리 요령을 안내하오니, 해당업무 처리시 착오 및 민원발생이 없도록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업무처리 안내공문(국토교통부) 1부

2. 대폐차 충당연한 관련 업무처리요령 1부

3.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1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시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서울시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
주무관	홍성욱		버스정책팀장	노병춘		버스정책과장	04/11 김정윤
협조자
시행	버스정책과-987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덕수궁길 15 1동 7층 버스정책과 버스정책팀	/
전화	02-2133-2265	/전송	02-2133-1049	/	hsw0923@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