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알림

1.『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개정 관련입니다.

2. 2018년 법령 개정 사항(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소방서에서는 소관 업무 추진 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

가. 고층건축물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확대

- (기존)11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 (변경)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

나. 단지형 연립주택 지하주차장 소방시설 의무 설치

- (신설) 50세대 이상인 연립ㆍ다세대주택 지하주차장은 주차시설로 분류, 물 분무 등 소화설비 설치

다. 소방용품 제품검사기관 설립요건 완화

- (기존) 검사요원 수(8명), 자격(10년) ⇒ (변경) 검사요원 수(4명), 자격(8년)

라. 소방용품 합격표시 방법 개선

- (기존) 합격스티커 및 철인 사용 ⇒ (변경) 직접 제품에 새기는 방식 추가 허용

마. 무선통신방식 소방용품 시장 출시 가능

- (기존) 유선통신방식만 허용 ⇒ (변경) 유선통신방식과 무선통신방식 모두 승인 가능

붙임  2018년 예방관련 법령 개정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지태규			예방팀장					代지태규					예방과장					04/1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9627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446-2851						/전송			02-458-0119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