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운영과-6107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안전팀장		교통운영과장
손태빈		김세교		04/11 강진동
협 조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예산 재배정 계획 보고

2018.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 2018년 보행자 무단횡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 예산 재배정 계획보고

2017년보행자 횡단 사망자 중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자가 34%(117명)에 달하고 있어,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8년 교통사망사고 줄이기 예산을 활용하여 조속히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함

□ 관련근거

○ 교통운영과-1111(‘18.1.16) :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대상 일제조사 계획

○ 교통운영과-1156(‘18.1.18) : 2018년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대상 일제조사 의뢰

(교통운영과 →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안전과)

○ 서울청 교통안전과-1547(‘18.2.13) : 2018년 간이중앙분리대 설치 대상구간 회신

□ 필 요 성

○ 2017년 교통사고 사망자(336명) 중 횡단중 사망자가 41%(139명), 무단횡단 사망자가 35%(116명)에 달하고 있으며, 그 중 27%(91명)가 횡단보도외 무단횡단사고로 나타나고 있음

○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가 빈번한 지점 안전시설 보강이 시급한 실정으로, 관할 경찰서별 무단횡단 다발 지점 일제 조사를 통해 조사된 구간에 대해 무단횡단 금지시설 보강 필요

※ ‘17년 무단횡단금지시설 46개소(8.6km) 설치완료

□ ‘18년 무단횡단금지시설 설치계획

○ `18년도 무단횡단 금지 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조사된 구간중 사망사고 발생지점 및 관할서별 우선순위 등을 반영 하여 예산 범위에서 설치

- 대 상 : 영동대로 등 46개 구간 (※세부구간 별첨)

- 규 모 : 22.8Km

- 예 산 : 25억 (화곡로 주민참여 예산 1억 포함)

□ 예산과목(교통사업특별회계)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교통사망사고 줄이기사업, 시설비(401-01)

○ 도시교통체계 및 소통개선, 교통소통 및 안전관리강화, 화곡로 무단횡단 금지시설 설치(시민참여), 시설비(401-01)

□ 추진계획

○ 2018. 4 ~ 10 : 예산 재배정 및 사업시행

○ 2018. 11 : 사업 완료

붙  임 : 설치예정 구간 및 소요예산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