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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통보 및 추진 알림

1. 시설안전과-5415(2018.4.10.)호와 관련입니다.

2. `18.1.18일자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안전법 제3종시설물로 지정·관리(이관) 하기 위한 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부서(기관)에서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시설물 현황

-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 : 21,374개

- 제3종시설 이관대상    : 20,401개 (지정고시 대상 : 4,104개, C·D·E등급)

- 개별법 관리대상       :    973개

○ 추진기관

- 기본계획 수립 : 안전총괄본부(시설안전과), 자치구(총괄부서)

- 시행계획 수립 : 기존특정관리대상 관리부서(붙임 3 엑셀 현황)

- 지정고시 주관 : 시설안전과, 시 소관부서, 자치구

○ 추진일정

- `18.4월 : 소관부서 시행계획 수립

- `18.5월 : 공공시설 결과 수합

- `18.6월 : 공공시설물 지정·고시 등 지정완료

- `18.8월 : 민간시설 결과 수합

- `18.9월 : 민간시설물 지정·고시 등 지정완료

□ 행정사항

○ 시 소관부서 : 토목분야 지정·고시 추진(자치구 토목분야 공공시설 포함)

○ 자치구(총괄부서) : 기본계획 수립 시행, 공공 건축물 시설안전과로 지정고시 요청

○ 투자출연기관 : 공공 건축물 시설안전과로 지정고시 요청

○ 개별법 관리대상은 부서별 별도 안전관리 조치(공사장, 광고물, 유선·도선, 궤도·삭도 등)

붙임 :  1.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1부.

2. 업무요약 및 안전등급 평가 매뉴얼.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김태돈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4/1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022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예장동 6-7) 서울 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1	/전송	02)3706-1329	/	tdkim6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