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검사위원 공통 요구자료 제출

시 행	총무과-10227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6)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재무과장

주무관		서무팀장	총무과장	행정국장		결재
김도영		김기봉	신종우	04/11 황인식
협 조

제 목	결산검사의원 공통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2018-1, 대표 위원)

따로붙임 : 결산검사위원 공통요구자료 1부.  끝.

대표위원

□ 요구번호 : 2018 - 1번

□ 요구자료

8.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9.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10.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11.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12. 매각재산 미수금 현황

15.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6.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17.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18. 사업소(공무원수련원)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19. 임대차 계약현황

20. 사업소(공무원수련원) 공사계약현황(1억원이상)

21.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8. 시유재산 무단점유 현황

(단위 : 원)

소재지 재산명	면적(㎡)	점유자수	점유일시	점용료 부과건수	부과금액	점용료 미부과건수
서울광장	500㎡	1개단체	2016.12.6.(화) 00:00 ~ 2017.3.12(일) 24:00	1	16,063,200	-
	1,500㎡	1개단체	2017.1.17(토) 17:00~20:50	1	88,200	-
	1,315~ 13,010㎡	1개단체	2017.1.21(토) 14:00 ~ 2.7(화) 24:00	1	9,496,100	-
	500㎡	1개단체	2017.2.4.(토) 11:00 ~ 4.27(목) 10:00	1	13,573,200	-
	1,451~ 12,910㎡	1개단체	2017.2.8(수) 00:00 ~ 2.19(일) 24:00	1	7,856,970	-
	500㎡	1개단체	2017.2.10(금) 17:00~21:50	1	37,200	-
	500㎡	1개단체	2017.2.18(토) 16:10~22:00	1	43,200	-
	1,451~ 12,910㎡	1개단체	2017.2.20(월) 00:00 ~ 3.12(일) 24:00	1	12,926,180	-
	1,451~ 12,910㎡	1개단체	2017.3.13(월) 00:00 ~ 3.28(화) 24:00	1	9,738,000	-
	500㎡	1개단체	2017.3.13(월) 00:00 ~ 4.27(목) 15:00	1	7,552,800	-
	1,451~ 12,910㎡	1개단체	2017.3.29(수) 00:00 ~ 5.12(금) 24:00	1	23,290,020	-
	1,000~ 1,451㎡	1개단체	2017.5.13(토) 00:00 ~ 5.30(화) 07:00	1	8,346,930	-
서울광장· 시청사부지	504.52㎡	1인	2017.4.6.(수) 00:00 ~ 4.9(일) 06:00	1	678,648	-
	504.52㎡	1인	2017.4.10.(월) 00:00 ~ 4.28(금) 09:00	1	2,257,148	-

9. 공유재산 토지매각 현황 : 해당없음

10. 공유재산 토지매입 현황 : 해당없음

11. 점용료, 사용료, 변상금 징수현황

(단위 : 원)

재산의 표시	면적	사용료(점용료, 변상금)			비 고
		사용료	부가가치세	합계
서울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서울광장)	13,207.00	76,413,750	7,641,370	84,055,120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다목적홀)	814.92	51,821,700	-	51,821,700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본청사 직원식당)	2,861.00	1,978,350	-	1,978,350	사용료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후생동강당)	292.00	16,073,000	-	16,073,000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덕수궁길 15 (부설주차장)	6,248.20	355,057,260	-	355,057,260	사용료
서울 중구 세종대로 110 (지역정압기)	24.75	9,983,500	998,350	10,981,850	사용료
서울 중구 태평로 36-4 등 17필지 (서울광장)	13,207.00	83,979,780	-	83,979,780	변상금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 월하성길 74-87 (서천연수원 ○○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9	3,700	370	4,07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충주시 광역 상수도관로)	29	6,190	610	6,80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텔레콤 이동통신중계기)	15	450,110	44,990	495,100	사용료
충청북도 충주시 수안보면 동진이1길 99 (수안보연수원 OO 이동통신중계기)	10	290,610	29,060	319,670	사용료

12. 매각재산 미수금 현황 : 해당없음

15. 설계변경 공사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없음

16. 동일공사 분할 발주현황(총공사비 5억 이상) : 해당없음

17. 지체상금 및 위약금 징수현황 : 해당없음

18. 사업소(공무원수련원)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5천만원 이상) : 붙임 별첨1시트

19. 임대차 계약현황 : 붙임 별첨2시트

20. 사업소(공무원수련원) 공사계약현황(1억원이상) : 해당없음

21.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3천만원 이상) : 붙임 별첨4시트

따로붙임 : 1. 물품 및 용역계약 현황, 임대차 계약현황, 민간위탁사업 및 민간보조사업 현황 각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 총무과 )	담당사무관	김기봉 사창훈 송희자 장청락 강남택 이기자
	☎ 2133-5615 ☎ 2133-5705 ☎ 2133-5758 ☎ 2133-5809 ☎ 2133-5674 ☎ 033-636-3115	주무관	김도영 이정윤 고성봉 이태호 서성호 최해자
	작 성 일 : ‘18.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