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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 등의 교육」안내

1. 한국환경공단 폐기물처분부담금팀-637(2018.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자원순환기본법 시행(2018.1.1.) 및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에 대한 대상사업자의 이해도 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제도”,“자원      순환 성과관리제도” 및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에 관한 관역별 집체      교육을 실시합니다.

3. 이에, 해당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관련 제도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관련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아래 사무처리 대상자에게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을       붙임을 참고하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은 자

나.「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          폐기물 처리계획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

다.「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지정폐기물 처리계획(변경)          확인증명서”교부받은 자

붙  임 : 1. 한국환경공단 공문 1부.

2. 교육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영등포구청장(청소과장),광진구청장(청소과장),중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마포구청장(청소행정과장),구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금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작구청장(청소행정과장),용산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종로구청장(청소행정과장),은평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초구청장(청소행정과장),동대문구청장(청소행정과장),성북구청장(청소행정과장),관악구청장(청소행정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청소행정과장),도봉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자원순환과),송파구청장(자원순환과장),양천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서구청장(청소자원과장),강남구청장(청소행정과장),강동구청장(청소행정과장),노원구청장(녹색환경과장),관악구청장(녹색환경과장),성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양천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대문구청장(맑은환경과장),중랑구청장(맑은환경과장),마포구청장(환경과장),강서구청장(환경과장),종로구청장(환경과장),성북구청장(환경과장),강북구청장(환경과장),서대문구청장(환경과장),금천구청장(환경과장),강남구청장(환경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환경과장),구로구청장(환경과장),광진구청장(환경과장),용산구청장(맑은환경과장),동작구청장(맑은환경과장),강동구청장(맑은환경과장),서초구청장(푸른환경과장),도봉구청장(환경정책과장),은평구청장(맑은도시과장),영등포구청장(환경과장),송파구청장(환경과장)
주무관	맹남재		재활용사업팀장	김성철		자원순환과장	전결 04/11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915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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