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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중구청장(도로시설과장)
(경유)
제목	구도 노선 지정 요청의 민원 협의에 대한 의견 회신

1. 중구 도로시설과-3356호(2018.04.03.)와 관련입니다.

2. 위 대호와 관련하여 귀구에 접수된 구노 노선 지정 민원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구노 노선 지정의 민원과 관련된 현황 도로는 도로 기능상 접근성 중심의 국지도로에 해당되어 도로법 제18조(구도의 지정·고시)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자치구의 구청장인 구도에 해당되는 도로라고 사료됩니다.

나. 따라서 자치구의 구청장은 현황 도로에 도로 관리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5조(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승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노선의 지정 이유서, 도로 노선에 대한 지형도 등을 특별시장에게 제출하여 도로 관리청 지정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위		도로정책팀장	정회원		도로계획과장	전결 04/11 하종현
협조자
시행	도로계획과-480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8064	/전송	2133-0763	/	psangui@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