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현장대응단-6371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담당		현장민원전담팀장	현장대응단장
박경서		홍성삼	04/11 오정일
협 조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구조대책팀장			양철근
	구급관리팀장			정교철
	안전보건팀장			장형순
	담당			정재홍
	담당자			김용섭

4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2018. 4.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

(현장민원전담팀)

- 각종 재난 현장활동시 유해물질·감염성 질병 등 노출대원 지원을 위한 -

2018년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행정지원 추진 계획

□ 각종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유해물질 및 가축전염병, 전염병 의심환자 등에 접촉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활동 유도 및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소방공무원 안전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2018년 구조·구급 집행계획｣Ⅵ-□. 구조·구급대원 특별건강관리

❍ 현장대응단-21095(2017.12.06.)호｢보상업무전담팀 주요업무 추진 기본 계획｣

❍ 재난대응과-2122(2018.1.29.)호｢2018년도 119구급대 감염 및 건강관리 추진 계획｣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

❍ 재난대응과-5652(2018.3.30.)호｢2018년 119구조대원 감염방지 및 건강관리 계획 알림｣

Ⅱ		그간 추진현황

❍ 2014년 ~ 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지원 현황

구 분	현 황																				지급액(원)
	총계				화재				구조				구급				생활안전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건수		인원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7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	**	**	*	*	*	*	****************
2015	**	**	**	**	*	*	*	*	*	*	*	*	*	*	*	*	*	*	*	*	****************
2014	*	*	*	*									*	*	*	*	*	*	*	*	****************
□ 2014년 도입 : 2012년 경북구미 불산사고 이후 119대원의 유해물질 접촉 건강관리 경미한 상해 자비치료 관행 및 일선 소방서 안전사고 보고 부담 경감 □ 2015년 확대 : 구조ㆍ구급대원 → 현장활동소방공무원(구조ㆍ구급, 지휘, 진압, 조사, 운전 등) □ ***********************************************************************************

Ⅲ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18. 1. 1. ~ 2018. 12. 31.

❍ 대    상 :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 및 사고현장 활동 소방공무원

- 동물, 곤충 등 생물체 물림(전염병), 감염병 의심환자 접촉, 화학ㆍ생물ㆍ방사능, 폭발, 화재 등 유해물질사고 오염지역 출입 및 가스흡입, 기타 감염(의심)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경미한 타박, 찰과, 열상, 자상, 골절의심, 통증과 알레르기, 피부염, 호흡곤란, PTSD 등 건강관리에 필요한 질환 등으로 검진, 치료 등 진료가 필요한 자

❍ 업무주체

구 분	주관부서	협조부서
소방재난본부	현장대응단(현장민원전담팀)	재난대응과, 안전지원과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안전계획)	재난관리과 현장대응단 및 각 안전센터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각 구조대(특수·산악·수난·항공)

❍ 예 산 액 : *****************************************

❍ 지급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 해당소방서 또는 특수구조단에서 요청

❍ 지급방법 : (해당대원) 개인계좌 입금 조치 등

❍ 예산항목 : 유해화학물질 노출 소방공무원 건강검진(214-201-01)

❍ 병원진료 특별건강관리 업무처리 흐름도

접촉·의심 시	⇨		유선상담	⇢	현장조사(필요시)		⇨			병원진료	⇨	유선보고
누구나			현장민원전담팀		현장민원전담팀					현장안전점검관		소속부서장
					← 특별건강관리					<15일간>	↙	⇩
행정지원	⇠		지원요청	⇠	건강확진					추적관리	⇠	발생보고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부서장					소속부서장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상처리	⇠		병원치료	⇠	질병확진				<본부 안전지원과>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 공무상 재해 보상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Ⅳ		처리절차

❍ (일반)세부 처리절차

순 서					처리방법	처리부서	시기
①		접촉·의심			본부 현장민원전담팀 연락	직원 누구나	발생즉시
		⇩			[사고개요 설명]
②		유선상담			처리절차 안내·상담·접수	현장민원전담팀	발생즉시
		⇩			[병원 선정 등 사고처리 안내 및 현장조사 여부 결정]
		현장조사			소방관서와 협의 진행	현장민원전담팀	필요 시
		⇩			[발생경중에 따라 결정 / 예: 단순 진료(×), 입원 필요시(○)]
③		병원진료			적정 치료병원 선정 후 진료	현장안전점검관 현장안전점검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제6조(현장안전점검관)을 말함	발생즉시
		⇩			[발생원인 등 고려 치료적합 병원 선정 / 광견병의심(국립중앙의료원)]
④		유선보고			소속부서장에게 유선보고	현장안전점검관	인지즉시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안전센터장(진압팀장)]→소방관서 담당부서
⑤		발생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공문 보고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속 소방서 소방행정과(행정팀) 및 특수구조단 행정지원과	소속부서장 소속 부서장: 소방서 현장대응단장·안전센터장, 특수구조단 (특수·산악·수난·항공)구조대장을 말함	발생 48시간이내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등]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⑥		추적관리			접촉일로부터 15일간 추적관리	소속부서장	접촉일 부터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3항]
		질병확정			공상처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질병확정시
					[안전지원과-4909(2018.3.9.)호에 의거 처리]
⑦		건강확진			경과보고(특이사항 無, 공상 미처리 등)	소속부서장	추적관리완료시
		⇩			조치결과 보고 → 소방관서 담당부서
⑧		지원 요청			조치 결과 보고 및 행정지원 요청	소방관서담당부서	결과보고 즉시
		⇩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등), 접촉 보고서, 통장사본]
⑨		행정지원			개인 계좌 이체	현장민원전담팀	요청 10일내
		⇩
⑩		최종결과통보			해당 소방서에 처리완료 통보	현장민원전담팀	지급완료 즉시
		⇩			[결과통보서, 진료기록부, 접촉보고서 등]
⑪		기록관리			인사기록철 보관 및 통계관리	소방관서담당부서	즉시
					[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

동물교상에 의한 광견병 치료절차

동물교상	⇨	지정병원 내원	⇨	총 5회 치료	⇨	치료비정산요구	↔	치료비 정산
119대원		119대원		119대원		국립중앙의료원		현장민원전담팀
< 추적관리(소속 부서장) >

□ 광견병 의심 동물에 의한 교상 시 일반 세부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할 것

□ 서울지역 광견병 치료지정병원으로 지정된 국립중앙의료원에서만 백신이 구비되어

있고 치료비가 후불로 정산 가능하므로 반드시 지정병원에 내원치료하기 바람

※ 근거 : 재난대응과-23202(2017.111.3.)호｢동물전파감염 광견병 치료지원 계획｣

❍ 의료기관별 필요사항

구 분	의료기관	소방공무원 혜택의료기관	광견병 치료기관
진료의료기관	모든 의료기관	국립경찰병원 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진료지참서류	없음	공무원증	공무원증
의 료 비	개인 先결제후 청구	무료	무료(기관간 후처리)
발급요청서류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비영수증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진료기록부 (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 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제10조

(안전지원과) 소방활동재해(부상·사망·재해) 예방 및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

(재난대응과) 유해물질·감영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의심환자 접촉 등에 대한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안전지원과>		<재난대응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업무총괄		□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
□ 소방활동재해(사망·부상·질병)예방		□ 구조·구급대원 건강관리
[안전사고 발생보고]		[감염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

Ⅴ		주관･협조부서 별 업무

구 분	부서명		주요업무
본 부	주관	현장대응단	절차안내, 현장조사, 통계관리, 행정지원 등
	(협조)	안전지원과	접촉 119대원 질병확정 시 공무상재해 처리 등
		재난대응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관리 등
소방서	주관	소방행정과	안전관리 총괄, 공무상재해, 행정지원. 기록관리 등
	(협조)	재난관리과	구조·구급대원 건강·감염 관리계획 수립·시행 등
		대응단·센터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현장안전관리 등
특구단	주관	행정지원과	건강·감염관리계획 수립·시행, 공무상 재해 등
	(협조)	각 구조대	접촉보고·추적관리·결과보고 등

Ⅵ		보고 및 관련서류

*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공문보고 및 처리

❍ 발생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 ---------------- [붙임 2]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필요시 안전사고발생보고서)

------------------------------------------------ [붙임 3]

3) 출동지령서 4) 구급활동일지, 구조활동일지 등 출동확인가능서류

❍ 조치결과 보고 : 소속부서장 → 소방관서 담당부서 → 본부 현장대응단

① 건강양호 확진으로 인한 특별건강관리

1)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 ------------- [붙임 4]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 ------------------ [붙임 3]

3)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 ------------------------------ [붙임 5]

4) 진료기록부(진단서 or 진료확인서 or 진료소견서 등) 5) 진료비영수증 6) 통장사본

② 질병확진으로 인한 공무상 재해 신청 -------------- [붙임 ]

안전지원과-4909(2018.3.9.)호｢2018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집행계획｣에 의거 처리

❍ 기록관리 : 소방관서 담당부서 *소방공무원인사기록관리철 퇴직시까지 보관

조치결과보고서,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 진료기록부 등 병력추정자료

Ⅶ		행정사항

❍ 본 계획은 소방재난본부(재난대응과) 단위사업으로 재난 및 사고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이 오염·감염·질병 등에 노출로 인한 감염경로를 차단하고 감염방지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한 계획으로

❍ 소방서장 및 특수구조단장은 접촉 등 발생 시 先 병원진료 및 유선보고 後 접촉 및 조치결과 보고, 추적결과 질병확진 시 공무상재해 토록하고 현황관리[붙임 6]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주관부서에서는 18. 1. 1. ~ 18. 3. 31.까지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을 각 소방서 재난관리과와 협의하여 2018. 04. 20.(금)한 [붙임 6]서식으로 본부 현장대응단으로 제출하기 바람.

붙 임 1. (2014년~2017년) 119대원 특별건강관리 내역 1부.

2.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발생 보고(공문예시) 1부.

3.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보고서(서식) 1부.

4.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등 접촉 조치결과 보고(서식) 1부.

5. 광견병 감염(의심)대원 치료확인서(서식) 1부.

6. 감염성 질병 및 유해물질 접촉대원 특별건강관리 처리 현황(서식) 1부.

7. 안전사고발생보고서·안전사고발생대장·안전관리검토평가서·안전사고조사보고서(서식 / 질병확정으로 공무상재해 신청시 작성) 1부.

8. 독성가스 위험성·허용농도 및  고위험성 병원체(Risk Group)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