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참여예산담당관-2476
결재일자	2018.4.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참여지원팀장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재정기획관
김소정	송재영	김영란		04/11 박대우
협 조
	운영기획팀장		조미선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2018. 4.

기 획 조 정 실

(시민참여예산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계획

자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실태 평가를 통해 평가등급별 지원 금액을 차등 지원함으로써, 區 주민참여예산의 역량 강화 및 활성화와 제도 안착 유도

Ⅰ		평가 개요 및 내용

□ 추진 근거

○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2018 운영계획(시민참여예산담당관-602, ’18.2.7)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8조(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추진개요

평가자료 제출		평가 실시 (시 참여예산위원회)		최종 점수 확정		평가 결과 발표
<’18. 5. 1~ 5. 31>		<’18 6. 1~ 6. 30>				<’18. 7월 >

○ 평가대상 : 25개 자치구

○ 평가기간 : 2018. 6. 1(금) ~ 6.30(토)

○ 평가위원 : 시 참여예산위원회 온예산분과 위원, 외부 전문가

○ 주요 평가내용

- 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도운영, 주민교육, 주민의견서 제출, 사업추진 등

○ 결과활용

- ’18년 평가결과에 따라 ’19년 區 지역참여예산사업비 차등 지원

등 급	상(7區)	중(11區)	하(7區)
지원규모 (억원)	5.5	5	4.5

-

□ 평가위원 구성·운영

○ 평가위원 : 온예산분과 위원(75명, 5소분과), 외부 전문가(5명)

○ 평가운영

평가지표	평가지표	평가자
정성평가	① 위원회 구성, ④ 주민의견서	온예산 1소분과
	② 제도운영(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온예산 2소분과
	② 제도운영(의견수렴, 원지표)	온예산 3소분과
	② 제도운영(의견수렴, 가점)	온예산 4소분과
	③ 주민교육	온예산 5소분과
	⑤ 우수사례	외부 전문가

□ 평가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의 합산(40점)

구분	정량평가(30점)	정성평가(10점)
방법	서면평가	서면평가
점수산출	항목별 점수 합계	항목별 점수(위원 점수 평균) 합계
평가자	시민참여예산담당관	온예산분과, 외부 전문가

- 위원별 25개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모두 평가하여 점수 부여

※ 최고점, 최저점 각각 1개를 제외한 평가자들의 점수 평균

○ 평가등급 확정

- 등급 결정 : 총점(정량평가+정성평가)의 고득점 순

- 총점 동점 처리 기준 : 지표 부문 순서대로 부문별 합계 점수가 높은 자치구

총점 동점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정량+정성)		② 제도운영 (정량+정성)		…
			① 동점		② 동점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합계 고득점 자치구 상위 순위		<’18. 7월 >

□ 자료제출 방법

○ 제출기한 : 5.1(화) ~ 5.31(목)

○ 제출방법

- ‘2018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관련 자료’는 공문 제출하고, 관련자료 용량 초과시 juminyesan@seoul.go.kr 로 발송

- ‘붙임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붙임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을 참조하여 자료 작성 및 정리

○ 제출자료 목록(붙임 1)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정리 및 작성하여 제출

- 제출자료 목록에 따라 관련자료를 번호 순으로 정리

- 하나의 자료가 여러 지표의 평가자료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번호를 모두 기입

∘ (3) ○○구 주민참여예산위원 모집 공고

∘ (6)(9)(11) 2018 ○○구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 하나 번호의 제출자료 파일이 여러 개인 경우, ‘( )-1, ( )-2, …’로 표시하여 정리

∘ (12)-1 운영계획 공고_구보, (12)-2 운영계획 공고_홈페이지 …

- 정산결과 보고의 경우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의 연번에 맞추어 번호 정리하고 해당사업명 기재, ‘(26) 정산결과 보고 자료’ 폴더 만들어 정리

∘ (26)-1 그린 루프 프로젝트

∘ (26)-2-1 상호대차시스템 구축_공문, (26)-2-2 상호대차시스템 구축_정산보고서

-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는 1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하고 제출자료 목록 외 증빙자료의 경우 ‘(31)-2, (31)-3, …’로 표시하여 정리

∘ 별도 증빙자료 없는 경우, (31) 참여예산 우수사례

∘ 별도 증빙자료 있는 경우, (31)-1 참여예산 우수사례, (32)-2 ○○○ 결과보고

Ⅱ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자치구 참여예산제 설명회 개최 및 참석

- 일    시 : 2018.4.17.(화) 16:00~18:00

- 장    소 : 서울시청 신청사 8층 간담회장

- 참석대상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담당자

○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 관련자료 제출

- 제출기한 : 5.30(토)

- ‘2018 자치구 참여예산 평가 관련 자료’는 공문 제출하고, 관련자료 용량 초과시 juminyesan@seoul.go.kr 로 발송

□ 향후일정 및 자료 제출

○ 지역참여형사업 우선선정사업 제출 : 6월 말

○ 지역참여형사업 적격심사          : 7월

○ 지역참여형 최종 선정사업 제출    : 8월

붙  임 :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2.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작성양식

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끝.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9점)

8점(정량) + 1점(정성)

제출 자료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18년]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18년]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18년]

⑦ 지역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17년]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17년]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18년]

④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게시물[18년]

⑥ 지역회의 위촉 방침서[17년]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17년]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예산위원회 구성(1점)

정량

○ 구 자체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여부(1점)

※ 구 자체 참여예산위원회를 위촉 방침에 따라 실제로 구성·운영한 경우 인정

2.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2점)

정량

○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 실시 여부(1점)

※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위원을 선정한 경우 인정

- 홈페이지, 구보, 미디어 등을 활용하여 주민들이 참여예산위원 모집을 인지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한 경우만 인정

- 참여예산위원 모두를 공개모집 인원으로 선정하지 않아도 점수 인정

○ 추첨위원 구성 비율이 50% 이상 여부(1점)

※ 참여예산위원은 2018년도 위원선정을 기준으로 평가하되, 위원임기가 2년으로 2018년에 위원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2017년 선정 자료로 평가

※ 추첨인원 인정 범위

- 위원공모 계획상 추첨위원을 선발하고자 하여 실제 추첨으로 선정된 위원

- 위원공모 계획상 추첨인원을 선발하고자 하였으나, 실제 모집인원이 공모한 인원과 같거나 적어 추첨이 불가능한 경우도 추첨위원으로 인정

3. 참여예산위원회 자율성 보장(1점)

정량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포함 및 위원장/부위원장 역임 유무(1점)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

※ 참여예산위원으로 당연직 공무원 포함되어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

4.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1점)

정성

○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고려 및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위원 선정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의 고려, 사회적 약자 참여 보장 등의 내용을 위원 위촉 방침 및 계획에 명시하고, 실제 이를 고려한 위원 선정

- 성별, 연령별, 지역별, 사회적 약자 선발 방법 및 비율 등을 명확히 명시한 계획 수립 여부, 계획에 따른 실제 위원 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성,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한 위원을 구성하려 하였으나, 모집인원이 공모한 인원과 같거나 적어 이가 불가능한 경우는 사회적 균형 고려한 위원 구성으로 인정

5.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1점)

정량

○ 자치구 자체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유무(1점)

※ 자체적으로 자치구 내 전체 동을 대상으로 지역회의 구성·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실제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 인정

※ 동별 지역회의 인정 범위

- 결과적으로 전체 동에 지역회의를 구성·운영하지 못하였더라도 당초 계획상 전 동을 대상으로 한 경우 인정

- 동별, 권역별 지역회의 운영을 모두 인정하나, 지속적으로 운영한 경우만 인정

- 서울시 참여예산 동단위계획형 사업을 위해 구성된 지역회의 운영결과는 불인정

6. 주민제안사업 심사권(2점)

정량

○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의결권 유무(1점)

※ 의결권 인정 범위

- 주민제안사업을 최종 선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 인정

- 최종 사업 선정에 총회 등 일반주민이 참여하는 경우 총회에 상정할 사업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는 경우도 의결권으로 인정

○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권 유무(1점)

※ 심사권 인정 범위

- 참여예산사업을 선정하기 위해 심사과정(서면, 제안자 설명, 현장 심사 등)에 참여예산위원이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심사표, 의견서 작성 등)하는 경우 심사권으로 인정

7.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1점)

정량

○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에 참여예산위원의 참여 여부(1점)

※ 진행 중이거나 집행 완료된 자치구 자체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에 참여예산위원이 참여한 경우

- 서면, 현장 확인 등 모니터링에 참여하여 참여예산사업 진행 과정이나, 집행 후 운영 및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경우 인정

② 제도운영(14점, 가점2점)

10점(정량) + 4점(정성) / 가점2점(정성)

제출 자료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17년]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17년]

⑫ 운영계획 공고 자료(구보, 홈페이지 등)[18년]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17년]

’18년 예산편성 목록(양식)

일반주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 현황·결과 보고[17년]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17년]

⑪ 운영계획[18년]

⑬ 참여예산 정보 공개 자료(홈페이지)[18년]

⑮ 회의록·회의결과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17년]

일반주민 참여·선정 계획·결과 보고[17년]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예산관련 의견수렴 계획·결과 보고[17년]

참여예산 페이지 캡처[18년]

세부 평가 기준

1.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1점)

정량

○ 자치구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1점)

※ 수립된 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한 경우에만 인정

※ 공개 인정 범위

- 구보, 홈페이지 등에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구청 및 주민센터 등 오프라인 게시판 공개와 관련된 증빙자료의 경우, 해당 문서의 공고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

2.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2점)

정량

○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1점)

※ 참여예산 운영(운영계획 공고, 사업 공모, 심사과정, 운영결과 등)과 참여예산위원회 활동(회의 결과, 회의자료, 회의록 등) 등과 관련된 정보 공개 여부

- 제출 자료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에 기재된 회의 결과는 반드시 공개

○ 공개된 정보의 충실성 여부(1점)

※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정보를 공개한 경우 인정

- 속기록 또는 참석자별 발언 내용(발언 요지)이 기재되어 있는 회의록만 인정

3.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1점)

정량

○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다양한 심사절차 시행 여부(1점)

※ 주민제안사업을 심사하기 위해 서면심사를 제외하고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의 심의절차를 시행하고 있는 경우 인정

-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외의 심사절차를 운영하는 경우도 점수 인정

4.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2점)

정성

○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체계 및 내용의 충실성(0~2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5점	1점	1.5점	2점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의 다양성, 절차의 체계성, 심사내용의 충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심사절차의 양적평가만으로 ‘우수’, ‘매우 우수’를 줄 수 없음

※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의 양·질적인 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 체계적인 심사절차(심사 계획, 일정, 방법 등)를 운영하고 심사내용도 충실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5.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3점)

정량

○ 일반주민의 직접 참여를 반영하여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 여부(3점)

※ 일반주민이 투표 등의 방법으로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주민제안사업 최종 결정에 반영해야 인정

- 일반주민 투표결과 등을 단순히 참고사항으로만 활용한 경우는 불인정

6.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1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여부(1점)

※ 시 참여예산사업비(서울시 시정참여형, 지역참여형, 시정협치형, 구단위계획형, 동단위계획형)를 제외한 구가 자체적으로 참여예산사업비를 편성한 경우만 인정

7.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2점)

정량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여부(1점)

※ 참여예산사업의 진행 과정 또는 집행 완료 후 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정리한 자료가 있는 경우 인정

- 평가·모니터링의 주체는 공무원, 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등 모두 인정

○ 참여예산 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 통보, 답변 제출 여부(1점)

※ 참여예산사업 평가·모니터링 결과를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통보한 의견에 대한 답변, 개선방향 등을 제출한 경우 인정

- 해당 부서 통보와 답변 제출 모두 수행해야 인정

8.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창구의 다양성(2점, 가점2점)

정성

○ 공청회, 토론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상(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일반주민 등), 방법, 주제로의 의견수렴과 결과의 반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의견수렴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하되, 의견수렴의 양과 질 모두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수 부여

- 의견수렴 대상에 따른 ‘주제 선정(계획 수립)→운영 결과→결과에 따른 피드백’ 내용이 체계적으로 진행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한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가점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참여예산사업 공모·선정, 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등 참여예산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주민(전문가, 참여예산위원 제외)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 운영 여부와 실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창구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인정. 창구만 운영하고 2017년 실적이 없는 경우 ‘미흡’ 부여

- 의견수렴 창구 운영과 관련한 실적이 질·양을 고려하여 점수 부여

▣ 별도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참여예산 메뉴 운영(가점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일반주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 내 별도 메뉴 운영 여부와 높은 정보 접근성 메뉴 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 구성하고 정기적인 정보 업데이트를 통해 참여예산 운영과정을 손쉽게 확인 가능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제공하는 정보의 질에 대한 평가도 함께 고려하여 최종 점수 부여

③ 주민교육(3점)

1점(정량) + 2점(정성)

제출 자료

예산학교 운영 계획[17년]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양식)[17년]

예산학교 결과보고[17년]

예산학교 교육자료(PPT, 교재 등)[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예산학교 운영 여부(1점)

정량

○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여부(1점)

※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을 실시한 경우 인정

- 참여예산과 관련된 별도의 교육과정 운영한 경우만 인정

- 타 교육과정 중 참여예산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은 불인정

2.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2점)

정성

○ 대상별 교육, 적절한 커리큘럼, 다양한 교수법 등을 활용한 참여예산교육 실시(0~2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5점	1점	1.5점	2점

※ 대상별(일반주민,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등), 정기적인 참여예산교육 실시 및 자료 제공, 교육 내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일반주민, 참여예산위원, 청소년 등 대상별 교육진행 여부

- 교육 대상 및 목적에 따라 교육 내용과 자료 제공의 적절성, 우수성 판단

- 교육운영 횟수, 인원 등을 양적 실적도 함께 평가하여 점수 부여

④ 주민의견서 제출(2점)

1점(정량) + 1점(정성)

제출 자료

주민의견서 작성 계획[17년]

주민의견서(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17년]

세부 평가 기준

1.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1점)

정량

○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 여부(1점)

※ 18년도 예산안 심의시 구의회에 첨부서류로 주민의견서 제출한 경우 인정

- “주민의견서”란 명칭으로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인정

※ 주민의견서

- 지방재정법 제39조제2항(지방예산 편성 과정의 주민참여)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의견서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에 따라 전 지자체 의무 시행

- 단, 의견서의 세부적 내용, 양식은 지자체 자율로 운영

2.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1점)

정성

○ 구 전체 예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0~1점)

없음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0점	0.25점	0.5점	0.75점	1점

※ 구의회 첨부서류로 제출한 주민의견서 내용에 참여예산사업을 제외한 구 전체예산 및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주민의견서 내용이 참여예산사업 목록만 포함된 경우 ‘없음’으로 점수 부여

※ 주민의견 수렴 계획, 방법, 작성 등 일련의 과정과 주민의견서 내용의 질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

- 예산편성의 단계별 의견수렴, 다양한 의견수렴 기회 제공 등 주민의견서 작성과정에서의 체계성을 갖춘 경우 높은 점수 부여

- 주민의견서의 내용 구성은 자율성에 맡기되, 구 전체예산과 단위·세부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이 모두 포함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사업추진(10점)

10점(정량)

제출 자료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17년]

정산결과 보고 자료[17년]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7년)’ 출력물

반납 증빙 자료[17년]

세부 평가 기준

1. 무단으로 사업 내용 변경(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업 내용을 변경한 경우 1건당 1점 감점

※ 양식의 사업내용 변경의 ‘시 협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건에 대해서만 미감점

- 사업 내용을 변경한 건은 모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자료는 공문이 원칙이나, 메일로 승인받은 경우도 인정

- 증빙자료가 없는 사업 내용 변경은 무단 변경으로 간주하여 감점

2. 예산 이·전용 여부(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의 예산 이·전용 여부

※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예산의 이·전용인 경우 감점

- 이·전용 사유를 검토하여 선정된 참여예산사업의 취지에 벗어난 경우 감점

- 이·전용 요청 및 승인자료를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

3. 집행률 70% 미만 사업(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집행률 70% 미만 사업

※ 집행률(집행액/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x100)이 70% 미만인 사업 1건당 1점 감점

※ 감점 제외 사항

- 이월액이 있는 경우, 이월액을 제외한 집행률(집행액/(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이월액)x100)이 70% 이상인 경우는 미감점

- 시의회 삭감 사업 미감점

- 취소사업의 경우, 사유의 귀책사유가 자치구가 아닌 경우 미감점

- 예산절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시 미감점

4.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1건당 1점 감점)

정량

○ 시 참여예산사업 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 집행 완료된 시정/지역참여형 사업 중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한 건당 1점 감점

※ 정산보고 및 반납 인정 범위

- 정산보고 증빙자료는 공문이 원칙이나 메일을 통해 정산보고 한 경우는 미감점

- 반납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만 반납으로 인정하여 미감점

⑤ 우수사례(2점)

2점(정성)

제출 자료

참여예산 우수사례(양식)

세부 평가 기준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2점)

정성

○ 구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운영 사례(0~2점)

※ 타 지역에서 확산 가능한 고유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사례

※ 타 지역에 비해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우수 운영 사례

※ 참여예산제도 발전을 위해 기존 참여예산제도를 개선한 사례

- 개선 전·후를 확인할 수 있도록 2년치 자료 제출

⑥ 가점(3점,2점,1점)

3점(최우수 1개 구), 2점(우수 2개 구), 1점(장려 3개 구)

2017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3,2,1점)

정량

○ 시민참여예산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가점 부여

최우수상(3점)	우수상(2점)	장려상(1점)
동작구	강북구 성북구	광진구 노원구 강서구

붙임 1		자치구 참여예산제 세부 평가 기준

붙임 2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작성양식

[작성양식 ①]

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현황
□위원회명:
연번	분과			성명	성별		생년 (4자리)			거주지 (동)	계			당연직						위촉직								위원회 보직					비고
														소계	공무원			공무원 외		소계		공모				추천 등
																						추첨		추첨 외
소계
성별																	연령별
계		남자				여자			계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거주지
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동 이름

[작성양식 ⑭]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주요 회의 현황 및 의결방법
□위원회명:
구분	심사과정										일반주민 결정참여	의결과정		비고
	서면심사			제안자 설명		현장확인 보고·발표		심사과정 명		심사과정 명		분과위원회	총회
기간·일자
참석대상
참석인원
의결권 여부

[작성양식 ]

2018년 주민참여예산사업 편성 목록
□기관명:
연번	사업명	사업비(백만원)	비고
*자치구 자체 편성 주민참여예산사업만 기재(시 주민참여예산사업 중 구 지역사업은 해당하지 않음)

[작성양식 ⑭]

2017년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
자치구	예산학교 운영여부	교육참여인원(명)			위원 의무교육 이수여부	심화교육 실시여부	비고 (기타 특기사항)
		계	위원	일반주민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작성양식 ]

2017년 市 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기관명:																														(단위 : 천원)
연번	선정 연도	사업명	집행 부서	예산집행 현황(17.12.31. 기준)									사업내용 변경						예산 이·전용, 변경								사업 추진상황 및 정산
				집행 방법	사업비	보조금 교부액(재배정액)(a)	집행액 (b)	이월액 (c)	잔액 (d= a-b-c)	집행률(%) (b/a)	집행률70% 미만 사유		없음	있음					없음		있음						추진중		사업종료
														市 협의			市 미협의				이용 금액		전용·변경 금액		예산변경 연번				완료일자		정산보고 일자	정산보고 미실시사유

[작성양식 ]

2018 자치구 참여예산평가 우수사례 작성양식

자치구명
우수사례 부문
제출 자료	목록자료
	추가자료
우수사례 내용
※ 목적, 시행시기, 내용, 사업효과, 향후계획 등에 대해 간략하게 기재 ※ 1페이지 내로 간략하게 작성

붙임 3		2018 자치구 참여예산제 평가지표

○ 평가 방법 : 정량평가(30점)와 정성평가(10점) 점수를 합산(40점)

【 정량평가 】

정량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제출자료
① 위원회 구성 및 기능(8)	참여예산위원회 구성	구성	1	1	【2018년 기준】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 ④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게시물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
	참여예산위원 선정절차 및 기준	위원 선정시 공개모집 절차 실시	1	2
		추첨위원 구성 비율이 50% 이상	1
	참여예산위 자율성 보장	당연직 공무원 위원 없거나, 당연직 공무원이 있으나 위원장/부위원장을 맡지 않은 경우	1	1
	동별 지역회의 설치·운영	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	1	1	【2017년 기준】 ⑥ 지역회의 위촉 방침서 ⑦ 지역회의 운영 결과 보고서
	주민제안사업 심사권	주민제안사업 최종 선정을 위한 의결권 있음	1	2	【2017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
		주민제안사업 선정을 위한 심사권 있음	1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위원회의 참여예산사업 모니터링 참여	1	1	【2017년 기준】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② 제도운영(10)	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공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등에 공개	1	1	【2018년 기준】 ⑪ 운영계획 ⑫ 운영계획 공고 자료(구보, 홈페이지 등) ⑬ 참여예산 정보 공개 자료(홈페이지) ⑭ 주요회의 현황(양식) ⑮ 회의록·회의결과 자료 및 홈페이지 공개 자료
	참여예산 운영 투명성	참여예산 운영관련 정보 공개	1	2
		공개된 정보의 충실성 (속기록 및 이에 준하는 정보 공개)	1
	주민제안사업 심사절차 충실성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다양한 심사절차 시행	1	1	【2017년 기준】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
	주민제안사업 최종선정 방식	일반주민의 직접참여를 반영하여 결정	3	3	【2017년 기준】 ⑧ 심사·선정의결서(사업목록 포함) 일반주민 참여·선정 계획·결과 보고
	자체 참여예산사업비 편성	시 참여예산사업비 외 자체 편성 있음	1	1	’18년 예산편성 목록(양식)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모니터링	참여예산 사업 평가․모니터링 실시	1	2	【2017년 기준】 ⑨ 평가·모니터링 실시 계획서 ⑩ 평가·모니터링 결과 보고서
		평가․모니터링 결과 해당 부서 통보, 답변 제출	1
③ 주민교육(1)	예산학교 운영 여부	구 자체 참여예산교육 실시	1	1	【2017년 기준】 예산학교 운영 계획 예산학교 결과보고 예산학교 교육참여자 현황(양식)
④ 주민의견서 제출(1)	주민의견서 제출 여부	주민의견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구의회 제출	1	1	【2017년 기준】 주민의견서 작성 계획 주민의견서(예산심의 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
⑤ 사업추진(10)	시 참여예산사업 추진실태	무단으로 사업내용 변경	1건당 1점 감점	10	【2017년 기준】 시 참여예산 사업추진 현황(양식) e호조 ‘예산변경내역서(’17년)’ 출력물 정산결과 보고 자료 반납 증빙 자료
		예산 이·전용 여부
		집행률 70% 미만 사업
		정산보고 및 반납 미실시 여부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경과지표(’18년도 발생 건 → ’19년 적용)	5점 감점
⑥ 가점	2017 한마당총회 우수실행사업 경진대회 수상 자치구	최우수상	3
		우수상	2
		장려상	1
소계		30점

* 시민투표 시 직원 강제 할당으로 인한 민원 감점은 사업추진 지표에 따른 감점이 10점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감점 적용
예) 10점 - (사업내용 변경 3점, 정산보고·반납 미실시 3점, 집행률 70% 미만 2점,  시민투표 민원 5점) = -3점

【 정성평가 】

- ’18년도 추가된 지표는 가점 부여 (※ 추가된 지표의 경우, 내년도 평가에는 가점이 아닌 정식 지표로 포함 예정)

- 우수사례(추가지표)의 경우, 정해진 지표나 평점기준 외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한 사례에 대한 점수 부여

정성평가*
지표부문	세부지표	평점기준 및 점수		배점	제출자료
① 위원회 구성(1)	사회적 균형을 고려한 위원 구성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율,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한 위원 구성	1	0~1	【2018년 기준】 ① 구 참여예산위원 구성형황·명단(양식) ② 구 참여예산위원 위촉 방침서 ③ 구 참여예산위원 공고문 ⑤ 구 참여예산위원 추첨결과 보고서
② 제도운영(4)	주민제안사업 심의절차 충실성	심의절차 체계 및 내용의 충실성	2	0~2	【2017년 기준】 제안자 설명, 현장심사 등 심사·의결관련 자료
	의견수렴 운영의 투명성· 의견수렴 창구의 다양성	공청회, 토론회, 협의회, 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참여예산 운영의 다양한 의견 수렴	2	0~2	【2017년 기준】 공청회, 토론회 등 참여예산관련 의견수렴 계획·결과 보고
		주민제안사업 선정 과정, 참여예산제도 운영 등에 일반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 운영	가점1		【2017년 기준】 일반주민 의견수렴 창구 운영 현황·결과 보고
		별도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구 홈페이지에 별도의 참여예산 메뉴 운영	가점1		【2018년 기준】 참여예산 페이지 캡처
③ 주민교육 (2)	참여예산교육의 충실성	대상별 교육(일반주민, 위원 대상 등), 적절한 교육 커리큘럼, 다양한 교수법 등을 활용한 참여예산교육 실시	2	0~2	【2017년 기준】 예산학교 운영 계획 예산학교 결과보고 예산학교 교육자료(PPT, 교재 등)
④ 주민의견서 (1)	주민의견서 내용의 충실성 (’17년 이행여부)	구 전체예산 및 개별 사업에 대한 주민의견서 작성	1	0~1	【2017년 기준】 주민의견서(예산심의 시 의회 첨부 자료 제출본)
⑤ 우수사례 (2)	참여예산 운영의 우수사례	구 참여예산 운영과 관련하여 중점을 두고 운영하는 타 지역보다 우수한 운영 사례	2	0~2	【2017년 기준】 참여예산 우수사례(양식)
소계		10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