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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서울시 공동주택관리 규약 준칙)

1. ***님 안녕하세요?

2.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고 함)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일반인에게 분양된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준칙입니다.

[질의1] 입주예정자라함은 임대주택의 임차인도 포함하는지?

[회신1] 준칙 제66조제8항의 입주예정자는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말합니다.

[질의2] 임차인에게 충분한 고지나 이해 없이 사업주체에서 일방저긍로 구립으로 방향을 잡고 동의서를 받는 것은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지 않는지?

[회신2] 준칙의 제66조제8항의 입주자예정자 등에는 임대주택의 임차인이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질의3] 임대차계약 당시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가 없었으며 이러한 상태로 사업자선정, 원아모집, 시설지원금 교부까지 이루어 졌다면 절차상 하자가 아닌지?

[회신3] 준칙 제66조제8항에는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계약을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임차인 사전에 충분한 고지나 이해 없이 일방적으로 동의서를 받아 진행한 사항의 효력 유무는 공동주택관리법령에서 다루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의 판단을 받아야 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김주연 02-2133-7289)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끝.

주무관							김주연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4/10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633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9						/전송			02)2133-0755					/	kjy052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