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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경유)
제목	[질의서 진달] 기존 건축물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질의

1. 살기 좋은 국토, 편리한 교통을 위해 애쓰시는 귀 부에 감사드립니다.

2. ****************************************************************************

3. 기존 건축물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민원사항임을 감안하여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 배경 및 내용

1)「건축법 시행령」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 및「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제3조(대피공간의 구조)에 따르면 공동주택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2) 다만,「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15.12.2.> 제2조(기존 건축물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제2항 단서에 따르면,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된 바닥면적 2제곱미터 이상의 실의 출입문 또는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46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음.

3) 여기에서 ‘전면 유리창’이란 전면(前面) 유리창의 의미로 보는지, 전면(全面) 유리창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의임.

- 갑설 : 전면(前面) 유리창,       을설 : 전면(全面) 유리창

나. 그간경과

1) 2017. 5.25. 은평구 주거재생과 질의요청 (첨부 1) : 구 의견 갑설

2) 2017. 5.30. 서울시 건축기획과 질의회신 (첨부 2) : 시 의견 갑설

3) 2018. 3.27. 응답소 전자민원 질의신청   (첨부 3-1.~3.4)

※ 2013년 국토교통부에서 발행한 건축행정길라잡이(58p)에 따라 창호가 바닥까지 형성된 창이

아니면 대피공간으로 인정이 가능함을 이유로 재질의 요청함

다. 검토의견

1) 우리시 의견 : 갑설

- 건축법 시행령 부칙(2015.12.2.) 제2조 제2항 단서 규정의 ‘전면 유리창’은 전면(前面) 유리창의 의미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 질의의 변경 후 도면(첨부 1 참고)과 같이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발코니를 대피공간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내(침실1)와 접한 발코니 부분에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하여야 동 규정에 따라 설치된 대피공간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은평구 의견 : 갑설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4항 및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5호) 제3조에 따라 공동주택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구조변경하기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된 대피공간을 설치하며, “전면(前面) 유리창”은 앞쪽 유리창을 지칭하기 때문에 실내와 접한 부분에 작은 유리창이 설치되었더라도 대피공간으로 인정될 수 없음.

붙임 1. 은평구 질의요청 및 서울시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2. 응답소 전자민원 및 첨부서류 각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4/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4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