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7218
결재일자	2018.4.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자립정책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경식		김지형	04/10 안찬율
협조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
제3차 민관합동 TF팀 회의결과 보고

2018.  4

복  지  본  부

(장애인자립지원과)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제3차 민관 합동 T/F팀 회의 결과보고

□ 일 시 : 2018. 4. 9.(월) 10:00~12:3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5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8명(*******************)

□ 안 건

○ 제2차 회의에서 논의한 정책과제 및 세부사업 재분류

○ 세부사업 추가 및 수정 등 보완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5개년 계획의 비전 및 정책과제(안) 확정

○ 향후일정 및 운영방안

□ 회의 결과

○ 제2차 회의결과 정리 및 착오 정리 수정

- ‘멘토링제 운영’ 세부사업은 제외되는 것이 아니고 활동지원서비스 강화 정책과제로 변경하여 세부사업으로 채택

○ 세부사업 추가 논의사항(2차 회의 시 유보사항)

-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본인부담금(자부담) 지원은 ‘활동지원서비스 본인부담금(자부담) 지원’으로 명칭 변경

-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우선지원은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할당량 제고’ 로 명칭 변경

- 장애인 인지예산 도입 및 주요예산 장애영향평가제 도입은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기금 조성’ 으로 변경

- 장애인자립지원금 확대는 ‘재가장애인 자립지원금 도입’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지원의 범위, 시기, 기준 등 세부적인 내용 확인 후 추가 논의(*******************)

- 중증장애인 일자리 개발은 동료상담사 양성기관 운영 및 자격부여와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사업와 함께 어울러 ‘중증장애인 일자리(공공+민간) 개발’ 로 변경

-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서비스 강화는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낮활동 확대와 공통사항으로 ‘최중증 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확대’로 변경

-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실태 정기조사와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는 동일한 대상이므로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로 변경

- 지역사회 자조모임 활성화 정책과제(장애유형, 취미활동, 장애인 여행)는 자립생활 지원의 기본적 단위사업으로 별도 세부사업에서 제외

- 자립생활 징검다리(탈시설)사업 확대(정책과제)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정착 지원’ 정책과제로 변경

- 자립지원 운영사업자 및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는 사업이 너무 광범위하므로 구체적인 사업영역과 내용을 제시받아 차후 논의

-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등 사후지원은 ‘지역사회 정착장애인 권익옹호 강화’로 변경

○ 세부사업 추가

- 장애인이동권, 장애인문화예술 분야는 장애인 이동권 종합계획과 중복적이며, 비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분야로 장애인자립생활 지원계획 포함하기에는 너무 광범위한 정책과제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 서울시 주관부서의 세부사업 추가는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여성장애인 홈헬퍼 대상 확대 및 강화’, ‘돌봄가족 휴식지원 확대’ ‘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

○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부사업 정리(3차 회의 결과)

- 총34건 중 32건 채택, 2건 차후 논의

․ 추가논의 16개 사업 중 병합 6건, 변경 5건, 제외 3건, 차후 논의2건

․ 시 자체 추가 4건

핵심과제	정책과제	세 부 사 업 명	비 고
자립여건조성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활동보조 24시간서비스 확대	채택
		활동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확대	채택
		65세 이상 활동지원서비스	채택
		서울시 추가지원 기준 완화	채택
		활동보조서비스 본인부담금(자부담) 지원	명칭변경채택
		멘토링제 운영	채택
		활동보조인 보수교육 지원	자체 추가
		활동지원 실습기관 지정 운영	자체 추가
	주거지원 모델 개발 및 확대	사회주택 등 신주거모델 개발 및 지원확대	채택
		지원주택 주거서비스 확대 지원	채택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확대	채택
		중증장애인 임대주택 할당량 제고	명칭변경 채택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확대	채택
	재활 및 건강관리 지원체계 강화	방문건강관리사업 확대	채택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지원	채택
		장애인 친화 병원 시설개선 인증	채택
		장애인 체육 전담인력 양성 및 배치	채택
경제적 독립 지원	서울형 기초생활 보장 강화	재가장애인 자립지원금 도입	자립지원금 지원의 범위, 시기, 기준 등 제시 후 재 논의
		서울형 부양의무제 도입	채택
		중증장애인 수급 탈락자 의료 급여유지	채택
		장애인 자립생활 발전기금 조성	장애인지적 정책개발 정책과제에서 변경
	고용 및 창업지원 확대	중증장애인 일자리(공공+민간) 개발	병합 채택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 활성화	채택
		중증장애인 창업지원 강화	채택
		중증장애인 인턴제 확대	채택
지역사회 네트웍 구축 및 사회문화적 삶 향유	서비스 전달체계 강화	찾아가는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채택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강화	채택
		주간활동서비스 확대	중증장애인 지역사회 이용시설 낮활동 확대와 병합하여 명칭 변경
		독거․고령 중증장애인 방문지원서비스 확대	채택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지역사회 정착장애인 권익옹호 강화	명칭 변경
		자립지원 운영사업자 및 자립지원 인력 전문성 강화	세부사업 내용에 따라 차후 재논의
	문화․여가 생활 지원	서비스 프로그램 홍보 및 연계 강화	확정
		온라인 교류와 소통 공간 마련	확정
		돌봄가족 휴식제 확대 운영	자체 추가

□ 향후계획

○ 세부사업별 실무 타당성 검토

- 일    시 : 2018. 4. 10.(화) 17:00

- 장    소 : 서울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 참 석 자 : 4명(복지재단2명, 담당팀장, 담당자)

- 검토내용 : 사업의 추진배경, 개요, 시급성 등

○ 제4차 TF팀 회의 개최

- 일  시 : 2018.5. 18.(금) 10:00

- 장  소 : 서울시청 본관(신청사) 3층 소회의실2

- 내  용 : 유보된 세부사업 2건 채택유무 및 세부사업 타당성 검토

□ 행정사항

○ 심의위원 수당 및 다과비 : 718,400원

- 심의위원 수당 지급 : 3명 × 150,000원=450,000원

․ 지급대상자 : 조한진, 백은령, 서해정

- 교통비 : 43,400원

※ 원거리 출장 교통비 지급

․ 지급대상자 : 조한진 위원장(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산출내역 :  편도 21,700원*2 = 43,400원

☞ 교통비 지급 근거 규정 : 2018년 예산편성 기준(P.164)

- 식비 등 : 225,000원

붙   임   1. 제3차 TF팀 회의 논의결과 정리 1부.

2. 제3차 TF팀 참석자 명단  1부.

3. 녹취자료 1부(별도보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