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에 따른 결과통보(******)

1. 예방과-6726(2018.04.10.)『소방관계법령 위반자 과태료 부과처분 사후결정』호와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 소방 관계 법령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부한 대상으로 부터 부과된 과태료가 납부 되었기에 통보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위반 과태료
② 당 사 자	성 명(명칭)	****
	주 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
③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위반(현지시정)
④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과태료 ⇒ 금이십오만원(₩250,000)부과
⑤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 제25조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3조【별표6】 2 개별기준 바목
⑥ 사전통지서 발부일자		2018년 04월 02일
⑦ 징 수 일 자		2018년 04월 05일
⑧ 의 견 제 출 기 한		2018년 04월 24일
⑨ 징 수 금 액		과태료 ⇒ 금20만원(감경후 금액)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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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방과장
담당자	문종훈		위험물안전팀장	오경관		예방과장	04/10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7323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반포동) 2층 예방과(위험물안전팀)	/
전화	02-594-0119	/전송	02-532-2116	/	jhm7425@seoul.go.kr	/	부분공개(6)